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이행을 공식화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을 국제적 정보교환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CARF는 48개국이 2027년까지 본격 가동하기로 합의한 글로벌 협력 틀이다. 한국은 그 일정에 맞춰 내년부터 세부 규정을 적용하고, 2027년부터는 실제 데이터 교환이 개시된다. 이로써 해외 플랫폼을 통한 우회 투자, 혹은 역외 거래를 통한 세금 회피 가능성이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지 언론을 통해 “이번 합의는 단순한 과세 문제가 아니라, 가상자산 국제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South Korea is set to share crypto transaction data with tax authorities, following OECD's CARF framework. This signals a growing trend: global cooperation in crypto regulation.
🔒 On one hand, it enhances user fund safety and combats tax evasion.
🔄 On the other, it…— Starbase (@starbaseacc) September 2, 2025
해외 투자자·국내 투자자 모두 보고 대상 – 업비트, 빗썸 등
CARF 도입으로 한국의 주요 거래소, 즉 업비트, 빗썸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원 정보와 거래 내역은 체계적으로 수집된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는 2027년부터 각국 세무당국에 공유된다.
반대로 한국인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거래 내역은 한국 국세청(NTS)에 보고된다. 현재 한국은 이미 해외 금융계좌 보유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자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은 총 11.1조 원으로 전년 대비 7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플랫폼을 통해 활발히 거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CARF 적용으로 인해 국세청은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는 국제 자본 흐름에서 가상자산의 ‘블라인드 스팟’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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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작동 방식과 특징
CARF는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 대상으로 한다. 즉, 일정 금액 이상에만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기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와 달리, 모든 거래가 포착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협정 참여국 거주자의 개인정보와 거래내역을 해당국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정보는 2027년부터 국제 교환 절차에 따라 공유되지만, 거래 기록 자체는 내년부터 이미 축적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사실상 2025년 거래분부터가 CARF의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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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 경쟁에 합류한 한국
CARF 도입과 더불어,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이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CLARITY Act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추진하면서 촉발된 흐름과 맞닿아 있다.
2025년 8월, 글로벌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Tether)와 서클(Circle)의 고위 임원진이 한국을 방문해 금융당국 및 은행 경영진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와 만난 서클 회장 히스 타버트는 “한국인들이 가상자산 거래와 해외 송금 과정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테더의 파올로 아르도이노 CEO는 비교적 저자세로 접근해,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이는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행사들이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금융권도 디지털 자산 결제·송금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국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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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비트코인 독자에게 주는 시사점
한국이 CARF를 도입함으로써 국제 가상자산 규제 협력 체계에 편입된 것은 투자자들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 투명성 강화: 해외 거래소를 통한 우회 투자나 세금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규제 일원화: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가 보고 대상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도 철저한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
- 글로벌 경쟁력: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 한국이 합류한 것은, 향후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할 기회다.
- 기관 협력: 테더·서클이 은행과 손잡으려는 모습은, 한국 금융권이 글로벌 자산 흐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세금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어떻게 마련될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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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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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5년부터 OECD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 도입 → 2027년부터 실제 정보 교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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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거래 내역은 본국 세무당국에, 한국인 해외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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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억 원 초과 자진신고 제도와 달리,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거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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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 11.1조 원, 전년 대비 7천억 원 증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준비… 테더·서클 임원 방한해 은행과 협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송금 가능성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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