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들에게 코인베이스(Coinbase), 스트래티지(Strategy) 등과 같은 해외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 대한 ETF 보유를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외국 암호화폐 노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 7월 23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지침을 통해 관련 기관들이 현재까지 유효한 2017년 가상자산 관련 행정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새로운 제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기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의 이번 지침에는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거나 담보로 수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기업의 가상자산 거래가 규제 당국에 의해 금지돼 왔다.
해당 규정이 도입됐을 당시, 정부는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를 주된 이유로 들었으며, 특히 개인 투자자보다 기업의 가상자산 거래가 더 높은 위험성을 동반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South Korea’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issued verbal guidance to asset managers:
Limit exposure to crypto-related stocks like @coinbase & Strategy in ETFs.
Emergency crypto measures from 2017 remain in effect.#SouthKorea #CryptoRegulation #ETFs #Coinbase pic.twitter.com/UTzRBjvHsh
— The Coin Republic (@TCR_news_) July 23, 2025
한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양국의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한국 금융당국이 보여온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다. 불과 몇 주 전,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폐 기업이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게 했던 기존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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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노출 상승…국내 ETF 규제 실효성에 의문
금감원이 이번 지침을 발표한 배경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나 채굴 기업 등 이른바 ‘코인 테마주’가 ETF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ETF 중 상당수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을 가상자산 관련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주식 베스트셀러 ETF’는 코인베이스에 약 14.59%를 투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KoACT 미국 나스닥 성장기업 액티브 ETF’는 코인베이스에 7.44%, 스트래티지에 6.04%를 투자해 전체 가상자산 관련 주식 비중이 13.48%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ETF들이 사전에 정해진 지수를 수동적으로 추종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을 제외하면 지수 추종 성과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도에서 “지수를 변경하지 않고 종목을 임의로 제외할 경우 괴리율이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국의 규제 기조는 이해하지만, 당장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번 정책이 국내 ETF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국내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상장 ETF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국내 상품만 제한한다고 해서 자금 유입을 막을 수는 없다”며 “많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해외 상품으로 갈아타고 있어, 이번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진출 막힌 韓 암호화폐 거래소…’빅리그’ 진입 난항
이번 금융감독원의 권고 조치는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에 장벽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 역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 한국의 5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여전히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장 큰 걸림돌로 ‘규제 불확실성’을 꼽는다. 수년째 당국은 국내 암호화폐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부 은행은 자금세탁 우려를 이유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 송금 요청조차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Coinbase)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플랫폼은 파생상품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카이코(Kaiko)의 선임 연구원 데시슬라바 이아네바-오버트(Dessislava Ianeva-Aubert)는 “이제 미국의 규제 거래소들까지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시장에 진입하면서, 한국 거래소들은 국내 규제 체계가 발전하지 않는 한 글로벌 경쟁에서 더욱 뒤처질 위험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제품 구성과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거래소들의 글로벌 진출 여부는 가상자산 사업을 기존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당국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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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한국 금융감독원, 코인베이스·스트래티지 등 해외 가상자산 관련 주식 ETF 편입 제한 권고
-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투자·담보 수용 금지 지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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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ETF 다수가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을 가상자산 관련 주식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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