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AML) 법률 집행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FIU 측은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방치할 경우, 최근 정치권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FIU는 최근 네이버에 인수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제재 대상으로 지목하고, 본격적인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이 외에도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고객 신원 확인 절차(KYC) 이행 여부와 의심 거래에 대한 신고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2025년 11월 24일자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업뿐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를 검토 중이다. 거래소 점검 순서에 따라 현재 관련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he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is expected to impose institutional and personal penalties on Korbit, Gopax, Bithumb, and Coinone in sequence, following Dunamu. Industry insiders expect the violations to be similar across exchanges, with penalties comparable to…
— Wu Blockchain (@WuBlockchain) November 24, 2025
현재 대부분의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산하 법률검토 및 제재심의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IU가 거래소 점검 순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제재 조치 역시 같은 순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즉, 가장 먼저 업비트가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어 코빗, 고팍스, 빗썸, 코인원의 순서로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빗썸에 대한 제재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 관계 당국이 현재 빗썸의 오더북(order book) 운영 실태를 매우 정밀하게 조사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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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제재 사례, 국내 다른 거래소 제재의 기준점 될 듯
국내 전문가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해 적용했던 제재 절차를 다른 거래소들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FIU는 두나무에 대해 사전 경고 및 최고경영자(CEO) 개인에 대한 징계 조치를 먼저 내린 뒤, 최종적으로 과징금 액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두나무 CEO는 올해 2월, FIU로부터 공식적인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업비트는 3개월간 신규 입출금 서비스가 중단되는 제재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2025년 11월 6일, FIU는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등의 사유로 두나무에 352억 원(약 2,570만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Official_Upbit faces billions in fines for over 700,000 KYC violations as South Korea tightens its crypto regulations.#Upbit #FSChttps://t.co/SZzYlT4ted
— Cryptonews.com (@cryptonews) February 18, 2025
FIU가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전반에 걸쳐 유사한 자금세탁 방지(AML) 규정을 점검한 만큼, 업계 내부에서는 다른 플랫폼들 또한 두나무와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업계 내 금융 규제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로 인해 전체 거래소에 부과될 과징금 총액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각 거래소의 위반 정도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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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제도 지연 속 FIU, 규제 감독 범위 확대
한편, FIU는 아직 제재 조치가 남아 있는 4개 거래소에 대해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지만, 연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점검 및 제재가 진행되는 속도를 감안할 때, 남은 거래소들에 대한 처분은 내년 중반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제도 시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국은 최근 “2027년 1월부터 디지털 자산 과세를 시작하기엔 준비가 미흡하다”고 공식 인정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낙후된 인프라와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지목했다.
제재 강화와 과세 지연이라는 이중적 흐름 속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제 리스크를 면밀히 파악하고 시장 구조를 분석하는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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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한국 FIU, 자금세탁방지(AML)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재 착수
- 두나무 사례, 향후 주요 거래소 제재의 기준점 될 듯
- 한국 암호화폐 과세 시행 지연… 규제 환경에 불확실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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