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3법안 반대 나선 민주당… “억만장자 위한 카지노일 뿐”

미국 하원이 추진 중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암호화폐 억만장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카지노(casino for crypto billionaires to make more profits)”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당 주도로 이뤄진 이른바 ‘크립토 위크(Crypto Week)’는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클래러리티법(CLARITY Act)을 중심으로 한다. 두 법안은 각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SEC 대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맥신 워터스, 정면 비판 “크립토 부자들 위한 법안일 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 중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7월 17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들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산업 이익에 치우쳐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공화당이 추진하는 크립토 관련 입법 패키지를 두고 “트럼프 가족의 이해관계와 연결된 암호화폐 사기 프로젝트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워터스 의원은 “클래러리티법이 SEC의 감독 권한을 축소시키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사전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니어스법에 대해서도 “외국 자본이 통제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국가 안보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워터스는 ‘안티 크립토 부패 주간(Anti-Crypto Corruption Week)’을 선포하며 공화당의 친암호화폐 입법 흐름에 전면적으로 맞서고 있다.

On Day 3 of Anti-Crypto Corruption Week, I’m sounding the alarm in my @MSNBC op-ed: GOP crypto bills don’t just fail to protect consumers, they greenlight Trump’s billion-dollar crypto grift and invite the next financial crisis.

Read more: https://t.co/TEBKJsQjIy pic.twitter.com/j3qDPP8FeM

— Maxine Waters (@RepMaxineWaters) July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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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크립토 드라이브’… 트럼프 정부, 미국을 암호화폐 허브로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아래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부터 암호화폐를 포용하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을 세계 최고의 크립토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SEC 위원장을 친암호화폐 인사로 교체하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의 이러한 움직임을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제도권 자금 역시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Market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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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현재 11만9000달러를 넘기며 최고점(12만3000달러)을 갱신했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Shares Bitcoin Trust(IBIT)’는 단 하루 만에 2%가 상승, 운용 자산 86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 역시 상승세를 타며 기관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지니어스법·클래러리티법, 산업의 ‘명확한 룰북’ 될까

두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랜 기간 요구되어 온 규제 명확성(regulatory clarity)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지니어스법(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미국 국채 기반의 준비금 보유, 월별 공개 보고,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는 USDC, PYUSD 같은 규제 친화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 클래러리티법(CLARITY Act):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함으로써, 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게 한다. 특히 디파이와 같은 비(非)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해 기존 은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들 법안의 지지자들인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미국이 암호화폐 혁신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혁신보다 소비자 보호가 우선”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의 취지가 현실적인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워터스 의원을 비롯한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 등은 해당 법안이 “실리콘밸리 은행(SVB) 사태처럼 암호화폐 친화적 금융기관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이 밈코인 ‘TRUMP’ 등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이 이해충돌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TRUMP 토큰은 솔라나 기반 밈코인 중 시총 20억 달러에 이르는 인기 토큰으로, 친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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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un Lee

암호화폐 에디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교육에 주력하는 저술가로서 탄탄한 커리어 배경을 가진 본 에디터는, 현재 99비트코인 소속의 정규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에디터는 복잡한 기술적 개념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데 전문성을 발휘하며, 암호화폐 입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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