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AI 기반 암호화폐 감시 도입…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 혁신은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월 9일 AI 기반 시장 감시 시스템 도입 계획을 공개하며, ‘먼저 규제하고, 이후 개방한다(Regulate First, Open Later)’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 Korea turns up the heat on crypto in 2026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released its 2026 plan and it’s a big one 👀

🔍 Crackdown targets include
• Whale manipulation
• Front-running and “fencing”
• API order abuse
• False information on social media

🤖… pic.twitter.com/JkstgFs7FO

— SWFT Blockchain (@SwftCoin) February 9, 2026

이번 조치는 2026년 금융 규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Digital Asset Basic Act)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과 병행된다.

AI 감시 시스템으로 암호화폐 시세 조작 정조준

금융감독원(FSS)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분석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암호화폐 시장 조작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대형 투자자(고래)에 의한 가격 조작, 거래소 입출금 중단 시점에 발생하는 이상 거래, 조직적인 매수로 인한 급격한 가격 급등, API 악용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기반 시세 조작 등을 주요 감시 대상으로 삼는다.

당국은 AI가 수 초에서 수 분 내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을 포착해 즉각적인 경고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설계함으로써, 제재 속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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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

기술적 감독 강화와 함께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2단계를 담당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발행과 거래 과정에서의 공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준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Market Cap

24h 7d 30d 1y All Time

아울러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산 분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투자자가 보다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규제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한적 2배 레버리지 ETF 허용… 혁신 완전 차단은 아니다

한국은 모든 금융 혁신을 차단하는 방향을 택하지는 않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대표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를 제한적으로 승인했다.

다만 해당 상품은 최소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된 바스켓을 추종해야 하며, 단일 종목 비중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인 투자자는 상품 거래 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3배 레버리지 ETF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규제 우선, 개방은 신중’… 한국식 암호화폐 전략

종합하면 한국의 접근법은 위험 통제와 금융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요약된다. AI 기반 감독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허용해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규제 틀을 서둘러 마련하는 가운데, 한국의 모델은 향후 아시아 금융 규제의 참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정책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 대응보다는, 시장 질서 확립과 제도권 편입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AI 기반 감독과 법적 틀 정비가 본격화될 경우, 고위험 투자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 보다 제도화된 디지털 자산 생태계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투자자들 역시 규제 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단기 테마보다는 장기 구조 변화에 기반한 접근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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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un Lee

암호화폐 에디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교육에 주력하는 저술가로서 탄탄한 커리어 배경을 가진 본 에디터는, 현재 99비트코인 소속의 정규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에디터는 복잡한 기술적 개념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데 전문성을 발휘하며, 암호화폐 입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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