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당초 과세 유예가 유력하게 거론되었으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과 맞물려 ‘가상자산 소득세 완전 폐지’로 논의가 확장된 모습이다.
국세청은 이미 과세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지만, 여당이 과세 폐지를 공식화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내 투자자 수가 1300만 명 수준에 달하는 가운데, 과세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 유동성과 투자 심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유예 넘어 ‘폐지 논의’까지 확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세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과세 유예를 넘어, 과세 근거 조항 자체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약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다만 금투세 폐지 이후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역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단순 세율 조정보다는 과세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송언석 의원실은 해외 거래소 이용 증가로 인해 과세 당국이 거래 정보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폐지론의 근거로 들었다.
시장 영향…유동성 회복 기대 vs 정책 불확실성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세금 부담으로 인해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콜드월렛)으로 이탈했던 자금이, 규제가 명확하고 세금 부담이 없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로 회귀할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통상적으로 과세 이슈는 투자자들에게 손실 회피 심리를 자극하여 시장 위축을 불러오는 경향이 있다. 김치프리미엄의 변동성과 투자자들의 손실 회피 성향을 고려할 때, 과세 리스크 해소는 국내 시장의 가격 왜곡을 줄이고 거래량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Commodity)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한국에서도 이를 자본이득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자산으로 유지하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는 국내 거래소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의 준비 vs 입법부의 폐지 ‘엇박자’
문제는 행정부의 준비 상황과 입법부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미 과세 시행을 전제로 약 3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며 실무 준비에 돌입했다.
이 시스템은 거래소의 거래 명세서를 AI(인공지능)로 분석해 이상 거래와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정부가 AI 감시 시스템을 통해 시장 규제를 강화하려는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어 과세가 폐지된다면, 국세청이 구축 중인 시스템의 용도가 모호해지며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 국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도입되더라도, 강제성이 부족해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통한 소득을 완벽히 추적하기 어렵다는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과세 당국의 딜레마로 남아 있다.
투자자 대응 전략…“결론 전까지는 관망 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세금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형평성 문제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형평성 요구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즉각적인 폐지 동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한다. 만약 폐지가 확정된다면 업비트 상장 코인들의 가격 분석 사례에서 보듯,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 국내 주요 알트코인들의 단기 상승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규제 속의 위축’으로 갈 것인지 ‘제도권 편입 속의 성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300만 투자자의 이목이 여의도로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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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소득세법 폐지안 발의… 단순 유예 아닌 완전 폐지 추진.
- 금투세 폐지와의 형평성, 해외 거래 추적의 어려움 등이 폐지론의 주요 근거.
- 국세청은 이미 30억 원 규모의 과세 인프라 구축 착수, 정책 엇박자 우려 존재.
- 과세 폐지 시 국내 거래소 유동성 회복 기대되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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