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워너(Mark Warner) 미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오랫동안 지연돼 온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크립토 지옥(crypto hell)”에 갇힌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해당 발언 이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는 트레이더들이 이미 워싱턴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규제가 여전히 미국 내 암호화폐 이용자들 위에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점이다.

Market Cap

이 같은 논쟁은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ETF와 전통 금융 시스템과 연계된 앱을 통해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시점에 벌어지고 있다. 의원들 역시 암호화폐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쟁점은 토큰이 증권을 감독하는 SEC(미 증권거래위원회) 관할인지, 금과 같은 상품을 감독하는 CFTC(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인지 여부다.

상원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토큰을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거래소가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단일 규정 체계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논쟁은 올해 초 크립토 클래리티 법안(Crypto Clarity Act) 논의에서도 이미 좌초된 바 있다.

규제 교착 상태가 당신의 지갑에 미치는 영향

규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은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일부 기업은 해외로 이전하고, 일부는 늘어난 법률 비용을 수수료 인상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가한다.

ETF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SEC는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해 공급량 제한, 수탁 기관, 환매 리스크 등을 포함한 상세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공시가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형성에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출처 / CMC)

이는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포괄적인 시장 구조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승인 절차가 느리고 불균형적으로 진행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더 간단하게 매수하고 싶어 하는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연이 체감될 수밖에 없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최대 쟁점

가장 큰 논쟁은 스테이블코인 보상(rewards)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달러로, 일부는 예금 이자처럼 수익을 제공한다.

은행권은 이러한 보상이 지역 은행의 예금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은행들이 경쟁을 두려워한다고 반박한다. 이 대립으로 인해 코인베이스는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이미 복잡한 규제 논의에 부담이 더해졌다.

이 사안은 사용자에게도 중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디파이(DeFi) 서비스, 결제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보상이 지나치게 제한되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반대로 규제가 느슨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기적 흐름

입법이 지연되고 있지만,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새로운 암호화폐 펀드를 신청하고 있으며, 거래소들은 수탁 시스템 감사와 내부 통제 강화에 투자하고 있다.

명확한 규칙이 마련되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워너 의원이 청문회에서 답답함을 토로했음에도, 양당은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고 있다.

당분간 개인 투자자는 워싱턴발 잡음과 더딘 진전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

제미니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중요한가?

제미니는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다. 주식 중개 플랫폼과 비슷하게, 이용자는 자금을 맡기고 거래 처리와 규제 준수를 신뢰한다.

제미니는 60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사업을 운영하며 지나치게 영역을 넓혔다고 밝혔다. 유럽과 호주 지역의 수요가 비용을 정당화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지역 계정은 3월 5일부터 출금 전용 모드로 전환되며, 4월 6일까지 계정이 폐쇄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달아오르는 것은 가격만이 아니다. 업계 전반이 압박을 받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는 영국, 유럽연합, 호주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전체 인력의 약 25%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량이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지역의 규제 준수 비용이 급증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는 효율적인 플랫폼만 살아남는 구조조정의 일부로 해석된다.

일반 사용자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단순하다. 당신이 이용하는 거래소는 조용히 축소되고 있는가?

거래소들이 확장보다 축소를 택하는 이유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비용은 더 이상 낮지 않다. 국가별로 다른 규제, 긴 라이선스 절차, 그리고 과징금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자본력이 충분한 대형 업체는 핵심 지역에 집중해 확장하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철수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거래소 경쟁은 많은 지역을 얕게 커버하는 모델보다, 일부 지역을 깊게 장악하는 모델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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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가 예측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

제미니는 미국 내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s)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선거 결과나 금리 변화 같은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해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일종의 ‘미래 사건을 거래하는 증권시장’으로 볼 수 있다.

제미니는 지난해 12월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1만 명 이상의 이용자와 2,4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확보했다. 이 분야의 선도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전략 전환은 영국과 일부 지역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로 영향을 받는 해외 시장보다, 미국 내에서 더 명확한 규칙과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 암호화폐 규제 난항 속 거래소 구조조정까지…시장에 드리운 불확실성

결국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의는 속도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치적 교착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만, 전통 금융권과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는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는 흐름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정책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규제 체계가 점진적으로 정비되는 과정 속에서 장기적인 시장 구조 변화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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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un Lee
Jihyun Lee
암호화폐 에디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교육에 주력하는 저술가로서 탄탄한 커리어 배경을 가진 본 에디터는, 현재 99비트코인 소속의 정규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에디터는 복잡한 기술적 개념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데 전문성을 발휘하며, 암호화폐 입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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