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안이 촉발한 ‘규제 프레임’ 경쟁에 우리나라도 가세했다. 한국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경쟁에 적극 뛰어들었다. 미국의 지니어스(GENIUS) 법안·클래리티(CLARITY) 법안 추진이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한국 역시 정식 규제 프레임 구축을 향해 보폭을 넓히는 흐름이다.

더욱이, 최근 며칠 사이 스테이블코인 양대 발행사인 테더(Tether)와 서클(Circle)의 최고경영진이 잇따라 서울을 찾아 금융당국·대형 금융사들과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며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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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클 CEO,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원화 스테이블코인 접근 보장해야”

8월 24일자 국내 보도에 따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클의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사장과 면담했다. 타버트 사장은 “국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매수·매도하거나 해외송금을 수행하는 국민에게는 원화(KRW) 기준 스테이블코인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며, 규제에 부합하는 범위 내 실사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버트 사장은 또한 신한·하나·국민(KB)·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그룹,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해시드 등 국내 굵직한 암호화폐 기업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앞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점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시장에서는 서클과 하나은행 간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의가 이미 진전됐다는 관측이 돌지만, 당사자들은 공식 확인을 내놓지 않았다. 서클은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PKRW 가칭) 사업 총괄 인력의 ‘비공식 채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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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는 ‘저프로필’ 행보…한국 투자자 비중 고려

테더는 보다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파올로 아르도이노(CEO)는 하나·국민(KB)은행 등 시중은행과 물밑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더가 발행하는 USDT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유통의 약 70%를 점유하며, 국내 투자자 활용 비중도 여전히 높다. 시장 지배력이 큰 만큼, 국내 규제·감독 체계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는 분위기다.

여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이자 지급’ 놓고 격돌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치권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여야는 각각 원화 담보 스테이블코인을 겨냥한 법안을 공개했다. 핵심 쟁점은 ‘이자 지급 허용 여부’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국민의힘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자 허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안(案)은 혁신 촉진·투자자 보호·통화주권 간 균형점 설정을 놓고 정책 철학의 차이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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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 포인트: 은행 중심 도입, 빅테크·거래소와의 역할분담, 국경간 결제

향후 절차는 △은행 중심의 시범 도입 단계 설계 △가상자산사업자(VASP)와의 연계 규정 명료화 △해외 규제와의 상호인정 여부 등으로 압축된다. 특히 해외송금·전자상거래·온체인 금융(디파이) 접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면, 환전·송금 비용 절감과 결제 속도 개선이 동시에 기대된다.

반대로 준비금 투명성,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시스템리스크 억제장치(발행·상환 게이트, 발행총량 규율 등)는 제도 설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기사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이용자에게 ‘원화 표시, 블록체인 결제’라는 새로운 결제 레일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은행 신탁·예치 규율, 준비금 운용 공시, 재무제표 외부감사 등 금융권 수준의 투명성이 동반돼야 신뢰가 생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 기반 온체인 결제가 보편화될수록 환위험이 낮아지고, 국내 거래 생태계의 접근성이 개선된다.

반면, 이자 지급 허용 여부에 따라 ‘예금 대체 재화’ 논쟁이 커질 수 있어 통화정책·예금시장과의 조화도 중요하다. 요컨대, 이번 고위급 접촉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규제·사업 모델의 윤곽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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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클·테더 경영진이 한은·시중은행·국내 크립토 기업과 연쇄 면담을 진행한다.

  • 서클의 히스 타버트 사장은 “규제에 부합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접근”을 강조했고, 한은은 “은행 중심 점진 도입” 원칙을 재확인했다.

  • 여야는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놓고 대립 중이며, 혁신·보호·통화주권 간 균형 설계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단,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환위험 완화·온체인 결제 확산을 견인할 수 있으나, 준비금 투명성·유동성 관리·시스템리스크 억제장치가 신뢰의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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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un Lee
Jihyun Lee
암호화폐 에디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교육에 주력하는 저술가로서 탄탄한 커리어 배경을 가진 본 에디터는, 현재 99비트코인 소속의 정규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에디터는 복잡한 기술적 개념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데 전문성을 발휘하며, 암호화폐 입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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