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해외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 14곳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차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 대한 단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에 따라 애플이 4월 11일부터 쿠코인(KuCoin), 엠이엑스씨(MEXC) 등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앱 14개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구글이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암호화폐 관련 애플리케이션 17개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는 자금세탁 및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My South Korean frens take note.
Apple just blocked 14 crypto apps, including KuCoin and MEXC, for failing to register with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If you're in Korea, make sure your platform is compliant, pending the time these exchanges will be registered. pic.twitter.com/adJOaU5V6S
— Iko | Web3 (@IkoWEB3) April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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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한민국 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FIU 등록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차단된 14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내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보관, 중개하는 플랫폼은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규제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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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구글에 17개 암호화폐 거래소 접근 차단 요청
차단 대상에는 쿠코인, 엠이엑스씨, 페멕스(Phemex), 코인엑스(CoinEx), 폴로닉스(Poloniex) 등 다수의 해외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포함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년에는 16개, 2023년에는 6개의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했으며, 국내에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이들과의 거래를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10조의20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앱을 신규로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기존에 설치한 이용자도 더 이상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한편, 2025년 3월 21일자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접속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포함한 모든 방식으로 국내에서 접근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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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해외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 14개를 애플 앱스토어에서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구글은 이미 17개의 앱을 차단한 상태이다.
- 정부는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차단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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