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SEC, 1억 2,500만 달러 벌금 합의안 공동 제출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오래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리플(Ripple, $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 합의안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의 엘리노어 테렛(Elanor Terett) 기자가 2025년 6월 12일에 공유한 법원 서류에 따르면, 양측은 6월 16일 예정된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의 최종 판결 전에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양측은 맨해튼(Manhattan) 지방법원에 현재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 중인 1억 2,500만 달러와 이전에 내려진 금지명령(injunction)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안된 합의안에 따라 SEC는 5,000만 달러를 수령하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리플에 반환 될 예정이다.

5월 15일 토레스 판사가 첫 번째 합의 요청을 절차 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이후 제출된 두 번째 합의 시도다. 당시 판사는 “해당 사건의 관할권이 맨해튼 지방법원에 다시 주어진다면, 본 법원은 양측의 요청을 절차 상 이유로 기각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NEW: The @SECGov and @Ripple have jointly requested a Manhattan District court to dissolve the injunction in their ongoing case and release the $125 million civil penalty held in escrow.

They’re proposing that $50 million be paid to the SEC, with the remaining funds returned… pic.twitter.com/UopQuQNG5q

— Eleanor Terrett (@EleanorTerrett) June 12, 2025

암호화폐 친화적인 성향의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이번 합의안과 이전 합의안의 차이에 대한 생각을 X(구 트위터)에 게시했다. 그는 “SEC와 리플이 오늘 공동으로 제출한 합의안에서, 판결 수정을 통해 항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으로 인정한 기존 판례들을 인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해당 합의안에서 판결로부터의 구제가 합의의 필수조건일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건은 양측이 이번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SEC와 리플은 각각 항소 및 반소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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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SEC의 항소 및 반소 전말

이번 합의안은 양측 간 오랜 법적 분쟁의 결과물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에 리플이 $XRP를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리플은 반소하며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고, 일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승리를 거뒀다. 토레스 판사는 $XRP를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시장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것은 증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 이후, SEC는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으나, 이후 이를 1억 2,500만 달러로 감액했다.

법원이 리플과 SEC의 초기 합의안을 기각한 직후, 리플 가격은 2.3551달러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리플 가격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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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환경 변화 조짐 보이나?

이번 합의안은 아직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SEC와 리플이 공동으로 합의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양측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법원이 합의안을 승인한다면, 향후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엘리노어 테렛은 이번 합의안이 이전 합의안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로 양측의 강력한 합의 의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의 변화된 정책 기조, 그리고 장기적인 소송을 피하려는 분위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테렛은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가 토레스 판사의 새로운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The filing argues that 'exceptional circumstances' — including a settlement, the SEC’s shift in crypto policy, and a desire to avoid further litigation — justify modifying Judge Torres’s final judgment.

This follows her May decision, where she denied a similar request for… https://t.co/2pPQBmZFAE

— Eleanor Terrett (@EleanorTerrett) June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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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 Kang

AI&IT 전문 기자

알렉스 강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 전문 기자로, IT 업계의 최신 동향과 혁신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국내외 주요 IT 매체에서 활동했으며,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찰력 있는 기사를 다수 작성했습니다. MIT를 졸업한...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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