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저지,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 가능성
1월 23일(미국 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to Establish United States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식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취임 당일 46개의 행정명령을 통과시켰으나 정작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서명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1월 23일 서명한 암호화폐 행정명령에는 디지털 금융 기술과 관련된 명확한 규제를 확립하고 미국이 디지털 자산 경제의 리더가 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은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대통령 실무 그룹(Presidential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 신설을 촉구했다.
실무 그룹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국가 디지털 자산 보유분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적인 규제를 중단하고 금융 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번 암호화폐 행정명령 내용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디지털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 개발 및 성장 촉진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는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와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암호화폐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방향도 암호화폐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AI 분야에서도 ‘미국 리더십을 위한 장벽 제거’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AI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지침이 완화되는 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암호화폐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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