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미 연방대법원으로…비트코인(BTC) 가격에도 영향 줄까?

이 기사의 핵심 내용

트럼프 관세 소송, 왜 글로벌 시장에 중대한가
연방대법원 판결에 걸린 경제적 파장
트럼프는 어떻게 관세 권한을 옹호했나

미국인의 70% 이상이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나쁘다” 또는 “매우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관세’만큼 인기가 없는 정책도 드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공화당 지지자들은 “다음 공화당 대통령이 조용히 이 관세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더 큰 논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SNAP(저소득층 식품 보조 프로그램) 수혜가 중단된 사람들을 향해 사실상 “알아서 살아라”고 말한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 셧다운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비판을 받고 있다.

(자료 출처: X)

경제가 나쁘면 집권 세력은 표를 잃는다. 물가가 치솟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이 황금기”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미국인들의 체감 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권의 낙관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는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 무역 대상에 부과한 관세가 헌법적 한계를 넘었는지를 두고 심리에 들어간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 권한의 경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음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이다:

트럼프 관세 소송, 왜 글로벌 시장에 중대한가

이번 심리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 수입되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통해 명령한 10% 글로벌 기본 관세 조치다.

이미 하급심에서는 해당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연방법에 위배되는 불허 행위”라고 명시한 바 있다.

“헌법이 명시적으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 라고 미 국제무역법원은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18년 이후 부과된 관세 중 최대 1,950억 달러(약 270조 원)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재무부 자료는 전한다. 이는 이미 적자 확대와 세수 둔화로 재정 여력이 약화된 연방 정부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호 관세’ 정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 관계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해당 정책은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10%에서 최대 41%에 이르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걸린 경제적 파장

FRED 및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2017년 1.4%에서 2020년에는 3.3%까지 상승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5,520억 달러에서 8,640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관세가 미국의 ‘외국산 소비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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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어떻게 관세 권한을 옹호했나

트럼프 대통령은 IEEPA가 자신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무역적자와 마약 밀매를 국가 안보 및 경제 위기로 간주하며, 이를 근거로 일방적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1977년에 제정된 IEEPA는 본래 관세 부과가 아닌, 금융 제재 조치를 위해 활용돼온 법률이다. 트럼프식 해석은 법의 원래 취지를 크게 벗어난 셈이다.

“대통령은 비상 상황 시, 명시적 제한 없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 4인은 행정부의 IEEPA 해석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며 이같이 밝혔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그의 전체 경제 정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나아가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특히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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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 이상이 경제 상황 악화의 주범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목하며 분노하고 있다.
FRED 및 미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을 3년 만에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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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un Lee

암호화폐 에디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교육에 주력하는 저술가로서 탄탄한 커리어 배경을 가진 본 에디터는, 현재 99비트코인 소속의 정규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에디터는 복잡한 기술적 개념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데 전문성을 발휘하며, 암호화폐 입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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