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랩스(Ripple Labs)가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2025년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of 2025)’에 정면으로 맞섰다. XRP 레저(XRP Ledger) 운영사인 리플은 해당 법안이 주요 디지털 자산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과도하고 무기한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플은 지난 8월 5일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현행 법안은 명확성을 제공하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안이 엑스알피(XRP), 이더리움(ETH), 솔라나(SOL)와 같은 기존 토큰들까지 영구적인 규제 감시 하에 두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리플은 “이번 초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 관할권을 규정하려는 시도에서 업계에 명확성보다 모호성을 더한다”며 “판매나 프로젝트 활동이 SEC의 전통적 관할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대부분의 토큰과 프로젝트를 SEC가 주관하는 게이트키핑·공시 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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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자산’ 정의, 규제 과잉 우려

SEC와의 고위험 소송을 직접 경험한 리플은 이번 법안이 모호한 표현을 담고 있으며, 규제 기관이 이를 악용해 권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리플은 “현재 ‘보조 자산(ancillary asset)’ 정의는 규제 과잉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는 투자 계약과 연계돼 발행된 적 있는 모든 토큰을, 해당 토큰의 발행자가 관여하는 모든 향후 거래에 대해 SEC 관할 하에 두는 것을 사실상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SEC의 권한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투자 계약으로 판정된 특정 거래에만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과거의 토큰 판매 이력을 근거로, 현 시점의 모든 2차 시장 거래까지 규제할 수 있는 ‘뒷문(backdoor)’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알데로티는 “이번 초안은 거래와 직접 관련 없거나, 법적 보호 장치로 인해 집행이 금지된 과거 행위를 근거로 현재 거래까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경고했다.

XRP 가격, 7월에 사상 최고가 경신

한편 XRP 가격은 2025년 7월 18일 사상 최고가(ATH)인 3.65달러를 기록한 뒤 약 3.46달러로 소폭 조정됐다. 이는 2018년의 최고가를 넘어서는 수치로, 이번 랠리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수요 증가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XRP는 이날 테더(Tether)를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3위로 올라섰으며, 거래량은 수십억 달러로 폭증했다. 현물 거래량은 200억 달러, 파생상품 거래량은 460억 달러를 기록하며 각각 135%, 162% 급증했다. 수년간의 법정 공방과 침체기를 거친 뒤 XRP가 회의론자들을 잠재운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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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사점

리플이 5년간 이어진 SEC와의 소송을 종결하고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 ‘레일’을 인수한 것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번 합의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리플은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송금, EVM 호환 사이드체인 등 핵심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규제 명확성과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다면,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최신 리플 뉴스는? SEC 소송 종결 및 글로벌 결제 인프라 강화 행보

올해 8월 7일,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SEC와 리플 간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5년간 길고긴 법적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합의로 양측은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으며, 리플은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소송 종료 직후 XRP 가격은 전일 대비 12% 급등하며 3,343 달러를 기록했다. 동시에 리플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인프라 기업 ‘레일’을 2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최근 발표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레일은 법정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단일 API 로 처리할 수 있는 글로벌 송금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번 인수로 리플의 RLUSD 스테이블코인 활용성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리플은 연방 신탁은행 설립 신청, XRP 레저 사이드체인 출시 등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생태계 양측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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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리플은 美 상원 ‘2025년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이 SEC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법안의 ‘보조 자산’ 정의가 모든 향후 거래까지 규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규제 과잉 우려가 제기됐다.

  • XRP는 2025년 7월 18일 사상 최고가 3.65달러를 기록, 시가총액 3위에 오르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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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un Lee
Jihyun Lee
암호화폐 에디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교육에 주력하는 저술가로서 탄탄한 커리어 배경을 가진 본 에디터는, 현재 99비트코인 소속의 정규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에디터는 복잡한 기술적 개념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데 전문성을 발휘하며, 암호화폐 입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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