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가상자산 규제 계획을 설명하는 160장 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주요 기관의 인사이트를 총합하여 작성됐다. 관계자들은 이것이 가장 종합적인 가상자산 관련 연준 정책 지침이라 설명하며, 명확한 규정을 정립하면서도 혁신 여지를 남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산발적인 대응 대신 조율된 조치
이번 보고서는 2022년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하지만, 여기서 더 발전된 내용을 지닌다. 이는 스테이킹이나 토큰 분류, 스테이블코인 감독, 디파이 감시 같은 주요 분야에 대한 산발적인 대응 대신, 조율된 방침을 추구한다. 특히 주된 목표는 암호화폐를 더이상 뒷전으로 미루지 않고, 일관된 규정으로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다.
US WHITE HOUSE CRYPTO REPORT HAS BEEN RELEASED.
CROSS BORDER PAYMENT = XRP
US does NOT need Bitcoin, they need XRP. pic.twitter.com/UuruC77qTL
— {x} (@unknowDLT) July 30, 2025
가상화폐 정의 및 대우 방식 확립
이번 로드맵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각 규제 기관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정의 방식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는 토큰에 대한 증권·상품 분류 기준, 플랫폼의 등록 방법, 수탁사 규정 준수를 위한 필요사항 같은 사안에 대해, 기관들이 더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보고서는 또한 암호화폐 세제 개혁도 의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스테이킹 및 채굴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지니어스법 덕분에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행정부는 현행 기관이 현재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CBDC에 대한 지지를 보류한 상태다. 의회는 현재 이런 정책 의견 중 일부를 법으로 고정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함께 보기: 2026년 신규 상장 예정 코인 가이드
최우선 사항은 고객 보호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년 동안 몰락한 가상화폐 기업들이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 기관들은 가상화폐 사기, 불법적인 수탁 관행, 펌프앤덤프 사기 같은 문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한 이런 개혁에는 암호화폐 위험성을 알리는 대중 교육 활동도 포함된다.
시장 안정성 및 자금 세탁 문제도 우선 순위
보고서는 체계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간과하지 않았다. 기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및 디파이 도구는 더 엄격한 감독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보고서는 기관 간 정보 공유 방식 개선과 자금세탁방지 규정 강화에도 큰 중점을 두었다. 법무부는 특히 랜섬웨어 및 제재 회피 같은 사안에서 더 강력한 단속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을 지원하며 안정장치도 부여
이번 보고서는 다소 제한적이었던 이전과 달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행정부는 민간 부문이 계속 블록체인 활용사례를 모색하기 바라고 있으며, 특히 금융 인프라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길 바란다. CBDC 도입은 아직 검토 중에 있지만, 안전을 위해 암호화폐가 억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가 지배적이다.
함께 보기: 2026년 코인 호재 |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준비금에 대한 업데이트 없음
올해 초, 백악관은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자산으로 전략적 비축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나눴지만, 이 내용은 이번 로드맵에서 배제되었다. 이번 보고서에는 자금 조달 및 관리 방법, 전체 금융 체계 도입 방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는 정부의 장기 목표에 대한 의문을 남기기 충분했다.
함께 보기: 비트코인 장기 가격 전망 | 2026년- 2030년 최신 예측
여전히 열쇠를 쥐고 있는 의회
규제 당국은 이런 제안 중 일부는 즉각 시행할 수 있지만, 다른 제안 시행에는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자산 분류, 거래소 등록절차 개혁 같은 가장 중요한 사안들이 포함된다. 소수 법안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기념비적인 순간
이번 보고서는 가상화폐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가상화폐를 보다 더 진지하게 다루고, 산업이 분명한 법적 경계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 결과가 실제로 좋은 규정으로 이어지려면, 기관과 입법자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저 또 다른 겉치례 형식만이 나타나 업계를 괴롭히게 될 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건, 가상화폐는 더이상 사소한 문제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함께 보기: 2026년 비트코인을 대체할 알트코인 순위
핵심 내용
- 백악관은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160장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구체적인 연방 정책 구성을 위한 노력을 시사한다.
- 이 계획은 기관 간 조율된 규제를 추진하며 토큰 분류, 스테이블코인 법안, 디파이 감독 같은 사안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고객 보호와 법 집행이 핵심으로, 특히 사기 및 위험한 수탁 관행 단속과 대중 교육 강화에 집중한다.
- 스테이블코인 및 디파이 도구가 더 엄격한 감독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자금세탁방지 및 기관 간 협력 개선에도 집중했다.
- 의회에는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정의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가상화폐 준비금에 대한 내용은 배제되어 있었다.
99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2013년에 설립된 99비트코인 팀은 비트코인 초창기 시절부터 암호화폐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주간 리서치
10만명 이상월간 독자
전문가 팀
2000개 이상크립토 프로젝트 리뷰
![[비트코인 피자데이 16주년] 1조 원짜리 피자가 던진 묵직한 질문…“7만 달러 조정장에 흔들리십니까?](https://99bitcoins.com/kr/wp-content/uploads/sites/6/2026/05/bitcoin-pizza-day-2026-billion-dollar-lesson-investors-600x600.webp)
![[비트코인 뉴스] 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 발표에 BTC USD 8만 달러 돌파](https://99bitcoins.com/kr/wp-content/uploads/sites/6/2026/05/ChatGPT-Image-May-4-2026-09_32_59-AM-600x6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