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CLARITY Act(명확성 법안 이하 CLARITY Act)’을 빠르게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최근 하원 내 두 주요 위원회를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하며 본회의 표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수년간 논란이 되어온 ‘암호화폐 규제 권한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있는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법안이 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명확성’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의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두 개 위원회 통과…본회의로 향하는 ‘큰 발걸음’
CLARITY Act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32대 19라는 표차로 통과됐으며, 이어 농업위원회에서도 47대 6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됐다. 표면적으로 보면 명확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처럼 보인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언제 ‘탈중앙화’된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어느 기관이 해당 자산을 규제할 권한을 갖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즉, SEC(증권거래위원회 이하 SEC)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하 CFTC) 간의 관할권 다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The CLARITY Act is heading to the House Floor. @RepFrenchHill @RepBryanSteil pic.twitter.com/vI21f5D3WN
— Financial Services GOP (@FinancialCmte) June 11, 2025
핵심 변화는 일부 암호화폐 토큰에 대한 규제 권한을 SEC에서 CFTC로 넘기는 데 있다. 이를 통해 SEC의 감독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CFTC가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규제를 맡게 된다.
지지자들은 이 조치가 업계 개발자들과 투자자들에게 그간 갈망해온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도 있다.
규제 회피 우려…진짜 탈중앙화인가, 교묘한 위장인가?
논란의 핵심은 법안에 포함된 ‘탈중앙화 테스트’ 조항이다. 겉보기에는 기준을 제시하는 듯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테스트가 지나치게 느슨해 대형 기업들이 실제로는 중앙집중화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를 가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규제의 틈을 악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쏟아질 수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 업계보다는 월가식 ‘꼼수’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티머시 마사드 전 CFTC 위원장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법안이 겉으로는 진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규제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 없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사드는 SEC와 CFTC가 각자 싸우거나 법정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공동의 규칙을 마련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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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권한 놓고 벌어지는 주도권 싸움
이번 법안은 단순히 규칙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쟁점은 ‘누가 그 규칙을 만들 것이냐’는 권한의 문제다. 현재 SEC와 CFTC는 서로 관할을 주장하며 충돌하는 경우가 잦다. CLARITY Act는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CFTC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데 있어 CFTC의 판단이 우선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CFTC가 이와 같은 자산에 더 익숙하며, 보다 맞춤형 규제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은 업계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원 본회의 표결 향해 속도내는 입법 절차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CLARITY Act는 이제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암호화폐 혁신의 이정표라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서둘러 처리하기보다는 ‘탈중앙화’ 관련 정의와 표현을 더 명확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입법을 둘러싼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법안은 이미 상당한 추진력을 얻었지만, 여전히 메워야 할 허점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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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진짜 중요한 이유
CLARITY Act가 최종 통과된다면, 디지털 자산의 유형별로 명확한 기준선을 그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개발자, 투자자,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규제가 언제 적용되는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법안이 무산될 경우 규제기관들은 각자 제 갈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SEC 의장 폴 앳킨스는 이미 “의회와 무관하게 SEC는 자체적으로 전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업계는 서로 충돌하는 규제 지침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법안
앞으로 몇 주간,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의원들의 수정안이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은 조항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업계와 정책 분석가들은 이 과정에 주목하며, 또다시 법적 공백에 빠지지 않고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CLARITY Act는 최근 수년간 미 의회가 다룬 가장 본격적인 암호화폐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순한 규제 논쟁을 넘어, 미국이 급변하는 기술 산업을 어떤 시각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방향성이 걸려 있는 사안인 만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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