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암호화폐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중국은 2021년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에 대한 엄격한 단속 이후 그 지배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최근 그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최신 동향에 따르면,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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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친암호화폐 중심지로 부상
홍콩은 중국의 ‘일국양제’ 체제 하에서 친암호화폐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홍콩은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 체제를 정비했다.
또한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BSN: Blockchain-based Service Network)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을 다양한 분야에 통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암호화폐를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바이비트(Bybit) 암호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VPN을 사용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지만, 위안화로는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하이 법원, 중국의 비트코인 보유 금지 조치 종료
2024년 11월, 상하이 법원이 충격적인 판결을 내리며 암호화폐 보유가 중국 법률 하에서 불법이 아님을 선언했다. 이는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중국 상하이 쑹장(Songjiang)구 고등법원의 판사인 손제(Sun Jie)는 상하이 고등법원의 위챗(WeChat) 계정에서 이에 대해 설명했다. 핵심 내용은 시민들은 암호화폐를 개인 재산으로서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기업은 엄격한 감독 없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토큰을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Only 11 countries have a GDP higher than the value of Bitcoin. Soon there will be only 7. At the peak of this cycle, there will likely only be 2 countries whose economy is bigger than Bitcoin: China and the USA.
— FRANCIS – BULLBITCOIN.COM (@francispouliot_) November 21, 2024
“중국에서 암호화폐 보유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상하이 쑹장구 고등법원의 판사인 손제는 암호화폐 보유에 관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명확한 법적 판결을 제공했다. 위챗 계정에 글을 작성한 손제는 개인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중국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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