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XRP 항소 사건, 향후 전개는?

리플 가격이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항소하면서 리플은 더 많은 벌금을 지급해야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 확장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리플과 리플 레저(XRPL)의 개발사인 리플 랩스(Ripple Labs)는 지난 4년 가까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과 리플 경영진이 미등록 증권을 XRP로 판매하여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달했다는 혐의로 갑작스럽게 리플과 경영진을 고소했다.

XRP는 리플 레저의 기축 통화이다. 블록체인 회사인 리플은 온디맨드 유동성(ODL: On-Demand Liquidity) 솔루션을 위해 해당 토큰을 사용한다.

리플 대 미국 SEC 법정 공방

이 소송으로 인해 영리 기업인 리플은 XRP에서 분리되어 비영리 단체인 리플 랩스를 설립하고 XRP 레저를 개발했다. XRP는 확장 가능한 블록체인의 코인으로 운영된다.

주심 판사는 유통 시장에서 XRP의 소매 거래가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항소했다.

2023년 판결은 XRP, 리플, 리플 랩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판사는 리플이 증권 거래와 관련된 기관에 직접 판매하는 모든 XRP 판매도 증권 거래에 포함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은 해당 판결에 대해 수긍하지 못했다.

이에 항소를 제기했고 판사는 8월 초에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리플이 기관에 XRP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규제 당국의 관점에서 볼 때, 리플이 소매업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XRP를 판매하면 해당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된다.

미국 SEC 항소가 리플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0월 2일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법적 분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은 최근 판사가 거래소와 같은 유통 시장에서 소매업체에 XRP를 판매하는 것은 증권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항소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7월에 내려진 판결을 뒤집고자 한다.

주목할 점은 XRP 판매 시 구매자가 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규제 당국은 법원이 기관 판매를 미등록 증권 제공으로 선언하기를 원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리플의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 명령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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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이 승소할까? 판결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력

기관의 개회 변론은 제출 후 정확히 두 달 후인 12월 2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반면, 리플의 변호사들은 항소에 반대하는 교차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구두 변론은 2025년 3분기 말 또는 2025년 10월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그 후, 제2순회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규제 당국이 승소할 경우 리플은 위원회가 요구한 20억 달러의 벌금을 포함해 더 많은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다른 암호화폐 자산과 발행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소할 경우, 리플이 기관에 XRP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리플의 글로벌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XRPUSDT)

XRP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으며 0.50달러에 가까워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9월 최고치인 약 0.66달러에서 거의 -17%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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