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인 거래소 시장이 상당한 조정을 겪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기업이 지난해 26% 감소한 것이다.
2월 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2024년 42개에서 올해 31개로 감소했다. 경영난으로 폐업한 사업자가 많고, 올해 사업자 라이선스가 종료되면서 등록된 사업자 수가 급격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종료한 업체가 아직 사업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규제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해외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업체도 일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규모 거래소가 퇴출되면서 시장 정화 효과도 기대된다.
Crypto Tax Comparison: U.S., India, and South Korea 💰
🚀 Trump Administration Prioritizing Bitcoin Reserves
David Sacks, head of U.S. crypto policy, confirme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prioritizing Bitcoin as a strategic reserve asset. With major regulatory shifts in… pic.twitter.com/Tvl83tYxKD— Cobak (@CobakOfficial) February 5, 2025
GDAC, 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비트레이드 국내 운영 종료
GDAC, 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비트레이드 등 유명 거래소도 국내 운영을 종료했다.
사업자가 종료된 대부분의 기업이 토큰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였다 . 국내 법정 통화 거래 시 금융실명제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던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에 따르면, 토큰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의 90% 이상이 지난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큐비트(Qubit), 코인비트(Coinbit) 등의 여러 거래소가 재정 부실 및 라이선스 미갱신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규정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에 집중하지만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국내 최대 규모 거래소인 업비트도 규제 대상이 되었다. KYC 인증을 70만 건 이상 위반하였으며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단 위기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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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압류 솔루션 도입
과천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가상자산 전자압류 시스텝을 도입한다.
가상자산 전자압류 시스텝은 체납자의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하는 데에 사용된다.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세 300만원 이상을 체압한 361명을 선정하여 가상자산 은닉 재산을 추적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361명의 체납액은 약 188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세청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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