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테더에 대한 재산권 공식 인정

2024년 9월 12일, 영국 고등법원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영국법상 재산으로 공식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국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첫 번째 전면적인 재판 결과로, 해당 자산의 법적 취급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마련했다.

이번 사건은 테더를 포함한 암호화폐를 도난당한 피해자가 이를 여러 암호화폐 믹서를 거쳐 다양한 거래소로 이체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영국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리처드 파른힐(Richard Farnhill)은 판결문에서 “테더(USDT)는 영국법상 재산권을 인정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테더를 “기초 법적 권리에 기반하지 않은 독립적인 재산 형태”로 규정하며, 다른 재산 유형과 마찬가지로 추적 및 신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사는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했던 2019년 동일 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2023년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률위원회의 보고서가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분류한 것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사기 피해자 파브리치오 달로이아(Fabrizio D’ Aloia)가 도난당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으로, 그 자산에는 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쿱(BitKub)으로 추적된 40만 USDT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달로이아는 비트쿱이 그의 도난 자금 중 46,291 USDT를 수령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을 법원에서 입증하지 못했다.

부장판사 파른힐은 달로이아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 믹서를 사용해 자금의 흐름이 불명확해졌기 때문에 비트쿱이 그의 테더를 받았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비트쿱을 대리한 퀼론 법무법인의 니콜라 맥킨니(Nicola McKinney) 변호사는 판사가 믹스된 자산을 식별할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달로이아가 자신의 USDT를 비트쿱의 지갑과 연결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최근 디지털 자산, 대체 불가능 토큰(NFT), 암호화폐, 탄소 배출권 등을 국가 재산법상 “재산”과 “개인 소유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관련된 복잡한 분쟁을 처리하는 데 있어 판사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혼이나 기타 합의 과정에서 자산 분할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에서 암호화폐 기업의 등록 신청 중 90%가 금융감독청(FCA)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거부율은 기업들이 특히 사기 방지 및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지난 12개월간 제출된 35개의 암호화폐 기업 신청서 중 단 4건만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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