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2024년 82억 달러의 재정적 구제책 확보….그중 절반은 테라폼 랩스 벌금이 차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4 회계 연도의 82억 달러 상당의 재정적 구제를 위해 테라폼 랩스에서 45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2024년 11월 22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테라폼 랩스, 하이퍼펀드, 노바테크에서 81%를 회수했다. 이는 민사 벌금 21억 달러와 환수 금액 61억 달러로 구성되었다.

🚨 The #SEC set a new record in fiscal year 2024, collecting $8.2B in fines and penalties (65.57% jump from 2023).🇺🇸

Over half of this total came from the $4.47B settlement with Terraform Labs and #DoKwon, following the 2022 #TerraUSD and #LUNA collapse.💰🔻

The number of cases… pic.twitter.com/3sIyVCxvla

— TheNewsCrypto (@The_NewsCrypto) November 25, 2024

암호화폐 업계에 집중된 주목…테라폼 랩스가 회복 이끄는 중

SEC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암호화폐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회수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테라폼 랩스와 그 공동 설립자인 권도현에 대해 내린 45억 달러 벌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증권 사기 사건 중 하나인 테라폼 랩스 사건이 재정적 구제 금액의 56%를 차지한다.

2024년 1월 SEC는 하이퍼펀드가 피라미드 사기로 전 세계 투자자로부터 17억 달러를 모금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노바테크는 사기성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여 전 세계 20만 명의 투자자에게서 6억 5,000만 달러를 탈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22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으며, 두 회사의 운영자는 가짜 플랫폼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SEC는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규정 준수 프로그램과 FTX 등 고위험 암호화폐 영역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자를 오도한다고 기소했다.

종합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건 집행 비율은 낮지만 재정적 구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이퍼 펀드와 노바테크 등 영향력이 큰 사건을 통해 SEC가 대규모의 사기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셜 캐피탈 마켓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건과 관련된 벌금은 2023년에 비해 3,000% 이상 상승했다.

SEC는 기록 보관 및 마케팅 규칙 미준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고문에 대한 사건을 포함, 기록 보관 위반으로 내려진 벌금은 6억 달러 이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호 장치 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성과 메트릭을 홍보한 투자 자문사를 대상으로 상당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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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집행 조치는 감소, 재정적 구제책은 증가…암호화폐 기업 덕분?

SEC는 2024 회계 연도에 총 583건의 집행 조치를 제출했다. 이는 2023년의 787건보다 26% 감소한 것이다. SEC가 제출한 집행는 독립 사건 431건, 개인에 대한 금지 또는 정직 관련 후속 조치 93건, 필수 서류 체납 기업 관련 조치 59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 조치가 줄었음에도 민사 벌금 82억 달러 등 전년도보다 훨씬 많은 재정적 구제책을 확보했다. 암호화폐 기업을 표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 있는 일이다.

트럼프 당선 후 사임을 앞둔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집행부란 범법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사실과 법을 준수하는 경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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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의 터닝 포인트, 합의에 대한 기대 속에서 XRP 급등 

리플의 법적 공방은 암호화폐 업계의 꾸준한 화두다. 겐슬러가 예상치 못하게 SEC 위원장을 사임하게 되면서 그 시기와 의미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XRP는 최근 며칠 동안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다. 약 200% 급등하여 다년 최고가인 1.60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리플과 SEC간 합의로 인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더 넓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반영한다.

이번 랠리로 XRP가 중요한 저항 수준을 돌파하고 이전 사상 최고치로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겐슬러의 사임 후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 SEC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진행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마크 파겔 등 숙련된 분석가들은 합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콧 배센트가 재무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해질 것으로 보이며 낙관론에 대한 믿음이 강력해졌다.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시기가 리플과 XRP의 동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