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스테이블코인 법적 발판 마련…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통과 임박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내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 후보를 꺾고 당선된 진보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는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합법화도 지시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보수 성향의 김문수 후보 모두 친 암호화폐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025년 6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디지털경제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실험적 수단이 아니라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Stablecoins can be issued in Korea now? ELI5 on the new bill 👇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has introduced the country’s first Basic Act on Digital Assets which includes provisions on stablecoin issuance.

This is a significant milestone as it marks the first comprehensive… pic.twitter.com/WVXc7els6z

— 100y.eth (@100y_eth) June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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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요건

새로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및 등록 절차를 기반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발행사는 대한민국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또한, 발행사는 건전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용자 보호와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IT 시스템과 전문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도 만족해야 한다.

Stablecoins are now a top 20 holder of US treasuries

Bigger than Saudi Arabia, South Korea, UAE, Germany pic.twitter.com/ZhULykNZoV

— Sar Haribhakti (@sarthakgh) June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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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 확대 

한국은 일반 투자자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 확대와 과거 발생했던 암호화폐 사기 사건을 계기로,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

2024년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해당 법에 따라 범죄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부과했다.

이어 2025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는 비영리 목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암호화폐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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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 Kang

AI&IT 전문 기자

알렉스 강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 전문 기자로, IT 업계의 최신 동향과 혁신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국내외 주요 IT 매체에서 활동했으며,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찰력 있는 기사를 다수 작성했습니다. MIT를 졸업한...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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