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위원회, 한국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 단계적 허용 예정

1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디지털 자산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상장 기준, 스테이블 코인, 가장 자상 거래소 시행 규칙 수립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된 전세계 규제와 맞춰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TH KOREA PLANS TO LIFT BAN ON INSTITUTIONAL TRADING OF CRYPTOCURRENCIES

–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by Yonhap news agency, South Korea is planning to lift its de facto ban on local institutions trading crypto assets.

– The major South Korean news outlet cited the… https://t.co/ZPSBIjBL0l pic.twitter.com/vhoWWbt7h1

— BSCN (@BSCNews) January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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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2단계법 추진될 것

새로운 정책은 암호화폐 투자 너머로 확대된다.

현재 규제에 따르면 기업에서 보유할 수 있는 자회사가 아닌 법인의 주식은 최대 5%다. 금융위는 이 한도를 15%까지 늘려 기업의 운영 통제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탁 업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주그룹 내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 자산 거래소 시행 관련 규칙도 제정한다.

지난해 발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실행에 이어, 가상자산2단계법이 추진된다. 가상자산2단계법에는 가상 자산의 발행 및 분배에 관한 규제가 포함된다.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유동성을 제공하여 더욱 탄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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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유입 가능성 높아져

기관의 암호화폐 자산 투자가 가능해지면 해외 투자도 유입될 수 있다.

제도화를 통한 금융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술 허브로 거듭나게 되면 블록체인 기술, 탈중앙화 금융 등 부상하는 영역에 대한 개발이 더욱 활발해진다.

국제적 표준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일치시키면 암호화폐 거버넌스의 미래를 형성하는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다.

2025년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기업의 증권 토큰 발행이 허용될 가능성도 보인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가상화폐 ETF 등 신규 사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은보 이사장은 2024년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수 경제가 위축되고 수출이 둔화되어 기업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세계적인 갈등 상황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주요 국가들에 비해 국내 시장이 매우 부진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자본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상화폐 ETF 등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자본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탐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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