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ETF 합법화 추진”… 내달 대선서 당선 시 공식화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과 ‘시장 구조 개편’을 공식 제시했다.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6일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디지털 자산 7대 공약’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를 제도화하고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 주도로 시장을 재편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투자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달 현물 ETF 허용과 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를 포함한 대대적인 가상자산 정책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핵심 공약은 가상자산 현물 ETF의 법제화로, 글로벌 금융 시장과의 정합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만큼, 국제 규제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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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BIT (@XBITDEX) May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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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 거래량 급증세 지속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총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 국내 증시 거래 규모를 넘어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글로벌 정치 이슈가 맞물리면서, 거래량은 기존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20% 부과를 2027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기술적 집행 어려움과 투자자 보호 기반 미비가 이유로 꼽혔다.

대신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VAUPA)’ 시행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법은 시장 조작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내부 통제, 자산 보관, 이용자 보호 조치 등 엄격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가상자산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리플(XRP)과 같은 속도와 수수료 효율이 뛰어난 알트코인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선호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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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un Lee

암호화폐 에디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교육에 주력하는 저술가로서 탄탄한 커리어 배경을 가진 본 에디터는, 현재 99비트코인 소속의 정규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에디터는 복잡한 기술적 개념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데 전문성을 발휘하며, 암호화폐 입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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