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양 주요 후보 모두 암호화폐 규제를 정비하고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가 2025년 6월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약 1,800만 명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코스피(KOSPI) 및 코스닥(KOSDAQ) 지수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사례도 나타난 바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은 총 104조 원(약 74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NEWS: South Korea’s presidential candidates vow to legalize spot crypto ETFs, ease rules, and launch a won-backed stablecoin. pic.twitter.com/jAfVYp4Gxm
— CoinGecko (@coingecko) June 2, 2025
이처럼 암호화폐가 주요 자산군으로 부상하면서,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친(親) 암호화폐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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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후보, 현물 암호화폐 ETF 합법화에 한목소리
이재명 후보는 특히 현물 기반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연금(약 1,176조 원 규모)의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5월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국부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정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제휴해야 하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후보의 일부 개혁안은 지역 내에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은행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신중할 것을 경고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국가의 통화정책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며,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은행만이 발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문수 후보 역시 현물 기반 암호화폐 ETF의 합법화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이례적으로 이 후보와의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와 암호화폐 도입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025년 5월 28일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3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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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 급증에…정부, 암호화폐 규제 강화 ‘속도’
한국은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가 급증하고, 과거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을 겪으면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도입됐다. 해당 법안은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2025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는 비영리 목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수립하고, 거래소의 코인 상장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암호화폐 정책 수립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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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약 1,176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모두 현물 기반 암호화폐 ETF 합법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며, 관련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아울러 이 후보는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한국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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