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산업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은행과 코인 거래소 사이의 파트너십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 당국의 엄격한 조사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가 이런 변화의 최전방에 있다.
업비트는 최근 사업자면허 갱신 과정에서 70만 건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회사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다.
2025년 2월 18일 국내 언론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업비트가 고객을 검증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 결론을 곧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하려는 금융 기관의 의지는 여전히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업비트의 규제 문제
업비트가 이번 제재를 받게 된 주요 원인은 고객 신원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의무 소홀이다. 특별금융거래법에 따라, 각 벌금은 최대 68,6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최종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평소 엄격한 규정 준수를 주장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24년 10월 10일 국회에서 업비트 같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로 인한 시장 독점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4조 원을 예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은행이 보유한 예치금 22조 원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즉 이론적으로, 만약 업비트의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면 케이뱅크에서 뱅크런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업비트 예금에 2.1% 금리를 제공하는 케이뱅크의 결정에도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은행 영업이익률이 1%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업비트, 규제 위반으로 징계받아도… 국내 은행들의 암호화폐 관심은 여전
이처럼 업비트는 규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지만, 국내 은행들은 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계약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다른 금융 기관들도 업비트 거래소와의 파트너십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또한 국내 거래소 코인원 및 코빗과 카카오뱅크 및 신한은행과의 협업 관계에도 주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은행은 이러한 사용자 기반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이 세계 3위 암호화폐 실물 거래국이며, 암호화폐는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체계가 점차 명확해지는 가운데, 기존 금융기관은 이 자산군에 더 적극적으로 노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빗썸과 KB국민은행의 파트너십 또한 새로운 기대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 협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했던 상황과 대조된다.
한편 국내에서 거래소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특히 오늘날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거래소는 5곳에 불과하다.
암호화폐와 은행 파트너십의 미래
은행과 거래소가 더 끈끈한 관계를 모색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규제 또한 더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코인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통해 얻는 것이 많다. 이는 새로운 고객과 시장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전통 금융 상품과 최신 디지털 자산 및 솔루션을 혼합하면, 전혀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기존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통합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규제 당국은 업비트 같은 대형 거래소의 독주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금융업계와의 협력을 추진하여 더욱 성숙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핵심 내용
- 업비트가 70만 건 이상의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되었다.
-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더욱 코인 거래소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엄격한 규제 준수와 금융업계 협력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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