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부상에 한국 CBDC 추진 보류

한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계획이 제동이 걸렸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침투율 확대와 정치적 지지 속에, 한국은행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CBDC 시범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2025년 6월 30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CBDC 사업에 참여해온 7개 시중은행 중 한 곳의 고위 관계자 또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한국은행은 CBDC 추진을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 변화의 배경에는 최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친화 정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금융 시스템의 주요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그의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금융 혁신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소 5억 원(약 37만 달러)의 준비금을 보유한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과감한 규제 완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속화에 대해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류상대 한국은행 수석부총재는 업계에 속도 조절을 당부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류 부총재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충격 완화를 고려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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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에 몰린 한국 CBDC 시범사업

일부 시중은행들은 CBDC 시범사업 하반기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행권은 사업 비용이 과도하게 높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상용화 계획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만 부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명확한 장기 로드맵 제시 없이는 추가 참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1단계 CBDC 시범사업에는 약 10만 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해 디지털화폐 결제 인프라를 직접 체험했다.

2단계 시범사업은 참여 가맹점 수를 확대하고 송금 기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현재 금융기관 참여를 제한하는 동시에, 2단계 실험 일정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상용화 가능성이 높고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어, CBDC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8개 주요 시중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체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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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자, 자산의 14%를 암호화폐에 보유

현재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인구는 1,8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을 보여준다.

최근 업계 조사에 따르면, 20세부터 59세까지의 한국인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거래 경험이 있으며, 이 중 4명 중 1명은 여전히 디지털 자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복수의 국내 거래소에 지갑을 개설해 자산을 분산 운용하고 있으며,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 평균 14%를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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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un Lee

암호화폐 에디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교육에 주력하는 저술가로서 탄탄한 커리어 배경을 가진 본 에디터는, 현재 99비트코인 소속의 정규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에디터는 복잡한 기술적 개념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데 전문성을 발휘하며, 암호화폐 입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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