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제적 동향에 따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단계적 허용

국내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가 단계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2월 13일 진행된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책화를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수있는 선에서 법인의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허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기업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국내 기업도 블록체인과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도입하고 있다.

🇰🇷 South Korea just opened the doors for institutional crypto adoption!

The FSC has approved a phased approach to ensure financial stability & investor protection.

This move puts South Korea in step with global markets embracing institutional crypto trading.

Bullish times…

— RK Gupta (EarnWithRK) (@earnwithrk) February 14, 2025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 실행 계획

금융위원회는 정책 변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비영리 단체와 교육 단체에서 기부받은 암호화폐 보유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반기에는 상장 기업과 전문 투자자도 정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정책 변화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질 것이라는 기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기업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면 소매 투자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와 수요가 늘어나면 디지털 자산의 채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참여 로드맵은 기업 투자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금융 규제에 관한 필요를 만족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대책 위원회를 꾸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암호화폐 거래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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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부터 원칙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했다. 시장 과열과 자금 세탁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되지 않아 투자자를 보호하기 어려웠고 시장 조작이 발생할 위험이 컸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7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최초로 도입했다. 연말에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암호화폐 자산 청산을 허용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실명계좌가 있는 소매 투자자만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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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단계적 허용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이번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더욱 광범위한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법인에서 규제의 허점을 이용할 수 없도록 혁신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정책 변화의 성공 여부는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감독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금융위원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기업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단계적으로 허용되었다는 것은 투자자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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