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20% 세금 시행 세 번째 유예… 규제 정비 이유 밝혀

대한민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20% 과세를 다시 한 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에 과세가 제안된 이후 세 번째 유예이다.

2024년 12월 1일에 발표된 이번 결정은 예산 협상에서 국회 최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합의에 따라 과세를 2025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2022년 1월 1일로 예정되었던 암호화 과세는 규제 우려와 정치적 논란으로 반복적으로 유예되었다.

NEW: 🇰🇷 South Korea delays its 20% tax on crypto-asset gains by two more years until 2025 pic.twitter.com/dmW9QwDxNr

— Blockworks (@Blockworks_) June 20, 202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기자회견에서 과세 유예를 발표하며, 추가적인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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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어진 암호화폐 과세 유예

암호화폐 수익이 250만 원(1,784달러)을 넘는 경우 20% 과세 제안은  2021년에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시장의 변동성과 견고한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과세 결정은 2023년으로 처음 유예되었다.

이후 정치적 압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으로 과세는 2025년으로 유예되었고, 이제는 2027년으로 다시 유예됐다.

최근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기 전에 추가적인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의견에 경제기획원 고광효 세제실장도 동의하며, 과세를 시행하기 전에 보다 포괄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3만5714달러)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정부와 여당의 제안대로 2년 유예를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제도 정비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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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트레이더들, 리플 급등 이끌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암호화폐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시장 중 하나로, 업비트(Upbit)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글로벌 현물 거래소 상위 5위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업비트는 단 24시간 동안 11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의 활발한 거래량을 보여주었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 스코프스캔(Scopecan)에 따르면, 한국 거래소에서 XRP Price Volume in 24h Price 7d 매수하기! /KRW 거래량은 지난 24시간 동안 38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비트코인 거래량의 11배를 넘은 수치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요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Bithumb)에서 리플(XRP)의 거래량은 12억 달러에 달하며, 거래소 총 거래량의 32%를 차지했다.

해시드(Hashed)의 공동 창립자 라이언 킴(Ryan Kim)은 리플에 대한 선호 현상을 대한민국이 2014년 리플랩스(Ripple Labs)의 캠페인을 통해 XRP를 초기 도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리플랩스는 2014년 대한민국의 중년 여성들에게 폰지 사기를 통해 XRP를 판매했다. 그 당시 ‘리플 마켓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그때 XRP에 투자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아마 그들은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한국에는 진정한 XRP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XRP를 많이 구매한다.”라고 라이언 킴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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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동향과 대중의 반발

이번 유예 결정은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수익 과세와 관련된 정치적 민감성을 부각시킨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시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이다.

야당은 이 세금을 “청년 세금”이라고 비판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젊은 투자자들에게 과세가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당내 의견이 마지막까지 달라서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 당직자는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세금이 젊은 투자자들의 금융적 꿈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젊은 투자자는 국가 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인구층으로 여겨진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반대하며 보다 광범위한 재정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를 “초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이라고 표현하며, 공정한 세금 부과에 대한 당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유예 결정은 가상자산 발행 및 상장 규제를 다룰 디지털자산기본법(Digital Assets Basic Act)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노력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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