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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일론 머스크 소송 제기: 사건 경과 및 도지코인 가격에 미칠 영향은?

정렬 순 Alex Kang

최종 업데이트: 1월 17, 2025

SEC, 일론 머스크 소송 제기: 사건 경과 및 도지코인 가격에 미칠 영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억만장자이자 도지코인(Dogecoin, DOGE)의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X (트위터) 인수 관련 공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머스크가 당시 상장된 트위터를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인수했으며, 그로 인해 머스크가 1억 5천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SEC와 스페이스X(SpaceX) 소유주인 머스크 간의 “긴장된”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중립적인 투자자들은 이번 소송이 도지코인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도지코인 지지자 일론 머스크에 대한 SEC의 소송

SEC는 특히 머스크가 1934년 증권거래소법(Securities Exchange Act) ’13D 보고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에 지분을 5% 이상을 보유했는데, 이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투자자가 특정 회사의 주식 5% 이상을 취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SEC는 머스크가 2022년 초부터 트위터의 보통주를 매집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그 해 4월에는 트위터의 발행 보통주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컬럼비아(Columbia)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에서 SEC는 머스크가 10일 이내에 공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1일이 지난 후에야 보유 지분을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4월 4일,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소식이 공개된 후, 트위터 주가는 27% 이상 급등했다. SEC는 머스크의 공시 지연이 다른 트위터 주주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머스크는 본인에게 유리한 지분 보유 현황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는 미공개 중요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는 머스크가 트위터의 보통주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가 투자 목적으로 이를 취득했다는 정보를 반영하지 않았다.”

규제 당국은 머스크의 “부당 이익”을 회수하고, 추가적인 벌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하지만 머스크는 SEC를 ‘고장난’ 조직으로 간주하며, 그들이 ‘실제 범죄’를 다루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8년, SEC는 머스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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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SEC, 그리고 도지코인에 미칠 영향

투자업계는 이번 소송의 전개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머스크의 법적 문제는 도지코인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머스크는 도지코인에 대해 자주 게시물을 올린다. 그의 언행과 대중의 관심은 도지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그가 도지코인의 이름을 따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설립한 정부 효율위(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엑스 게시글에 언급했다. 이 게시글이 업로드된 이후 도지코인의 가격은 상승했다.

이는 도지코인이 머스크의 언행과 대중의 관심에 민감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지난 주, 도지코인 Price Volume in 24h Price 7d 은 비트코인 및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과 함께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은 회복되어 0.3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번 법적 분쟁은 도지코인의 상승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

트레이딩뷰에서 도지코인 가격 추이 차트
(출처: 트레이딩뷰)

만약 하락세 분위기가 지속되고 SEC가 머스크의 금융 활동에 대해 더 엄격하게 감시한다면, 도지코인은 중요 지지선인 0.30달러 아래로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024년 4분기에 상승했던 만큼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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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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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강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 전문 기자로, IT 업계의 최신 동향과 혁신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국내외 주요 IT 매체에서 활동했으며,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찰력 있는 기사를 다수 작성했습니다. MIT를 졸업한...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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