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 11월 29일 샌디에이고의 연방 지방 법원에서 1억 1,500만 달러 규모의 증권 사기 사건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투지 캐피탈(Touzi Capital LLC)과 대표 잉 타잉(Eng Tain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The SEC has accused Touzi Capital of scamming over 1,200 crypto investors, alleging that funds promised for mining were instead used for other expenses.
— Markets News (@MarketsDotNews) December 1, 2024
SEC는 소장에서 “투지는 부채 탕감 사업을 위해 거의 2,300만 달러를 모금했지만, 이 자금의 일부를 암호화폐 자산 채굴 사업 및 기타 관련 없는 투지 벤처와 혼합하여 CEO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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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 비용이 BTC당 8,000~10,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약속
소장에서 타잉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부채 상환 프로젝트나 암호화폐 채굴 사업에만 할당될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적혀 있다.
투자자들은 저렴한 전기 계약을 활용하여 향후 10년 동안 코인당 8,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의 비용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채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이 약속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핵심 판매 포인트가 되었다.
SEC가 제기한 혐의는 투자자를 기만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집중되어 있다.
타잉은 비트코인 채굴과 채무 회생 벤처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약속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전제와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EC는 모든 피고에 대해 영구 금지 명령, 판결 이자를 포함한 몰수, 민사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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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이는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SEC의 규제 감독 강화라는 큰 흐름의 일부이다.
2023년에 SEC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46건의 집행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수치이다.
중요한 것은 투지 캐피털에 대한 SEC의 조치는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또 다른 진전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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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회계연도에 위원회는 총 583건의 집행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2023년에 제기된 787건보다 26% 감소한 수치이다. 여기에는 단독 사건 431건, 개인에 대한 영업 금지 또는 정지를 위한 후속 절차 93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59건이 포함된다. 사건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구제 조치는 전년도를 뛰어넘어 민사상 벌금으로 8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는 암호화폐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일까?
이와 관련하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SEC의 리더십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SEC의 규제 방식을 비판하며 현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교체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미국을 암호화폐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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