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유니스왑 조사 종결… 제재 조치 없이 마무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사임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크게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SEC는 유니스왑랩스(Uniswap Labs)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으며, 제재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25일 유니스왑랩스는 SNS 엑스(X)를 통해 SEC 조사가 종결된 것을 기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유니스왑랩스는 “이번 결정은 디파이(DeFi)에 있어 매우 큰 승리이며, 우리가 만들어온 기술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고 우리의 활동이 역사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SEC의 달라진 태도를 체감한 것은 유니스왑뿐만이 아니다. 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간의 치열했던 소송전 역시 갑자기 SEC 홈페이지에서 자취를 감췄다.

2020년 12월에 시작된 리플 사건은 현재 SEC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를 두고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SEC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이 취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In April, the SEC issued a Wells notice claiming that Uniswap Labs operated as an unregistered broker, operated an exchange, and issued an unregistered security

As of yesterday, that investigation has officially been closed, and the SEC is taking no enforcement action

This is a…

— Uniswap Labs 🦄 (@Uniswap) February 25, 2025

살펴보기: 리플 소송 자료, SEC 웹사이트에서 돌연 사라져…리플(XRP) 상승 신호일까?

겐슬러 체제 SEC, 유니스왑 상대로 소송 제기

2024년 4월 10일, SEC는 유니스왑랩스에 정식 제재 절차 개시를 예고하는 웰스노티스(Wells Notice)를 전달했다.

유니스왑 프로토콜 창시자인 헤이든 아담스(Hayden Adams)는 “SEC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우리를 상대로 조치를 취했다”며 “디파이를 기존 규제 체계에 끼워 맞추기 위한 자의적 집행 전략의 일환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명확한 규칙이나 준수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담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3년 넘게 이어졌으며, “엄청난 시간과 수백만 달러를 허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담스는 “이번 조사는 개인적으로도 큰 부담이었다”며 “연방 조사는 정신적 압박이 극심해 법조계에서는 ‘조사 자체가 처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혁신의 대가가 이런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니스왑 최고법률책임자(CLO) 캐서린 미나릭(Katherine Minarik)은 이번 승리에 대해 “SEC 조사가 제재 없이 종결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어진 수많은 조사와 소송으로 발생한 막대한 비용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미나릭은 SEC를 비판하며 “모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지 못했고,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했다”며 잃어버린 시간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특히 선의의 주체들과 대화 대신 제재 권한부터 행사하는 규제 당국의 접근이 어떤 피해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며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살펴보기: 2025년 급등 예상 AI코인 종류 확인하기

디파이 업계 전체의 큰 승리

탈중앙화 거래소 운영사인 유니스왑랩스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SEC의 결정은 디파이에 대한 규제 기조가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SEC는 일부 토큰이나 활동이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과 함께 디파이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그러나 최근 행보를 통해 SEC가 이러한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니스왑랩스뿐만 아니라 디파이 전체에 있어 큰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담스는 “이번 결정은 탈중앙화 기술과 자산 자율 보관(self-custody)이 기존 중앙화 중개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줄곧 주장해온 그대로 입증해준다”고 말했다.

살펴보기: 2025년 신규 예정 상장 코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