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SEC가 XRP의 증권 여부를 둘러싼 5년간의 법적 공방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항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수차례의 판결, 협상, 합의 시도 끝에 내려졌다. 아직 몇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지만 리플과 SEC 모두 분쟁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리플-SEC 분쟁의 시작
SEC는 2020년 12월,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하여 13억 달러를 조달한 혐의로 리플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은 XRP는 투자 계약이 아닌 통화라고 반박했다. 그후 승패를 가리지 못하는 장기간의 공방이 지속되었다.
BOOOOOOOOOOOOOOOOOOM!!!@Ripple is dropping its cross appeal, and the SEC is expected to drop their appeal!
Congratulations #XRP holders! 🥳🎉 pic.twitter.com/jGcij0Fa1A
— JackTheRippler ©️ (@RippleXrpie) June 27, 2025
2023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공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기관에 판매된 XRP는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로 항소가 복잡해졌으며 리플은 기관 판매에 관한 증권법 위반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SEC는 소매 투자자들에 대한 XRP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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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와 리플이 소송을 중단한 이유는?
이번 달 초, 리플과 SEC는 마지막 합의에 나섰다. 리플은 벌금은 낮춰서 소송을 마무리하길 원했으나 판사는 이전 판결이 유효하며 양측 모두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항소 과정이 지난해졌으며 리플과 SEC에 모두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양측은 더 이상 소송을 끌 이유가 없다고 느끼고 항소를 중단했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더 나쁜 판결을 받기를 피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해 내린 ‘거래소에서 판매될 때 XRP는 증권이 아니지만 리플이 기존 방식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면 증권’이라는 판결이 효력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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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영향
법적 공방이 마무리 되며 XRP는 물론 미국의 전반적인 암호화폐 규제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다소 걷혔다. 리플의 결제 사업 성장 방향이 명확해졌으며 소송과 벌금에 대한 부담 없이 XRP 레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업계에는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기업은 지난 몇 년간 디지털 자산 분류 방식에 대한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번 리플 SEC 사례가 좋은 예시가 되었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협력 가능성이 더 커지며 적어도 증권의 정의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소송 종결 후 시장은 어떻게 될까?
항소가 종결되긴 했지만 리플은 기업 판매에 대한 벌금은 내야한다. 여기서 논점은 리플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활용할지, 규제 당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로 변한다.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XRP 소송은 중단되긴 했지만 다른 소송도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므로 광범위한 암호화폐 규제는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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