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랩스(Ripple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서로 제기한 항소 및 반대 항소 절차를 60일간 중단하기로 공동 합의했다. 이로써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측의 법정 공방이 공식 합의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공동 신청서에 따르면, 양측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현재 SEC의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 합의에는 SEC의 항소뿐 아니라, 이에 대한 리플(XRP) 측의 반대 항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UST IN:
THE US SEC AND RIPPLE FILE JOINT MOTION TO PAUSE APPEALS TO FINALIZE SETTLEMENT
BE READY $XRP 🚀 pic.twitter.com/Mwry1NqvtW
— Amonyx (@amonbuy) April 11, 2025
리플과 SEC의 5년 가까운 법정 공방, 마침내 마무리 수순
4월 10일 제출된 문서에는 “소송 절차를 중단하면, 양측이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사법부와 당사자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주목받은 법적 분쟁으로 꼽힌다. 이 소송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XRP)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리플(XRP) 토큰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후 거의 5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번 소송은 지난 5년간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항상 대중의 관심 속에서 진행돼 왔다. 핵심 쟁점은 리플의 자체 발행 토큰인 리플(XRP)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수년간의 지연 끝에, 최근 상황은 리플(XRP)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1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SEC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다소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초부터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 유니스왑(Uniswap), 크라켄(Kraken)을 포함한 여러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잇달아 철회해왔다.
그동안 SEC의 다수 소송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지만, 최근 들어 새롭게 구성된 SEC 지도부는 어떤 코인이 ‘증권이 아닌지’를 찾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SEC는 지난달 밈코인(meme coin)은 증권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불법 행위나 사기를 저지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법 집행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BREAKING NEWS: The SEC just shared simple rules on how crypto companies should follow U.S. laws and what they must tell the public. $XRP pic.twitter.com/WVFUjc4T1I
— Brett (@Brett_Crypto_X) April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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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리플 항소 중단 소식에 XRP 상승 전환
리플랩스의 자체 토큰인 리플(XRP)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2선을 회복하며 반등에 나섰다.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리플(XRP) 전일 저점인 $1.92에서 약 4% 상승한 $2.01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 11월, SEC가 리플(XRP)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다는 첫 보도가 나온 직후, 리플(XRP)가격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0.50에서 2025년 1월 $3.31까지 무려 500% 이상 급등했다.
이는 리플(XRP) 커뮤니티가 무려 5년 가까이 기다려온 소식이었으며, 리플(XRP) 가격 급등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된다. 수년간 리플(XRP) 보유자들은 SEC의 표적성 소송이 가격 상승을 억눌렀다고 믿어왔으며, 법적 리스크가 없었더라면 리플(XRP) $100 이상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SEC와의 합의 소식과 맞물려, 리플(XRP)은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알트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4월 8일 기준으로 비트와이즈(Bitwise), 21셰어스(21Shares), 그레이스케일(Grayscale), 프랭클린템플턴(Franklin Templeton)을 포함한 총 11개 자산운용사가 리플(XRP)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리플(XRP)이 $2 지지선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다음 주요 지지선이 $1 수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2 선이 안정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강세 재료들이 맞물리면서 리플(XRP)이 사상 최고가였던 $3.3 수준 재도전을 노리고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코인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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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리플, 항소 중단 공동 신청… 공식 합의 임박 신호?
- 5년간 이어진 리플-SEC 소송, 마침내 마무리 수순 진입
- 리플(XRP), 소식 발표 후 $2선 회복… 시장에서는 $10 돌파 기대감도
- 전 세계 11개 대형 자산운용사, XRP 현물 ETF 상품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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