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민주당 당대표, 암호화폐 소득세 20%로 인하 제안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가 새로운 세금 정책을 제안했다. 당선 시 암호화폐 소득세를 20%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다마키는 암호화폐 수익을 주식 시장 수익과 비슷하게 취급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 10월 20일 X 포스팅을 통해 암호화폐 친화적인 세금 정책을 원한다면 국민민주당을 지지에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암호화폐를 기타 소득으로 취급하지 않고 20%의 별도 세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국민민주당에 투표해달라고 전했다.

국민민주당 의석, 7개에 불과해

하지만 국민민주당이 국회 하원의원에서 확보한 의석은 총 465개 중 7개 뿐이기 때문에 다마키의 계획이 즉각적인 반응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마키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코인 교환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의 제안은 현재 시스템과는 반대된다. 현재 암호화폐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15%에서 55%의 세금이 적용된다.

다마키는 일본을 웹 3 비즈니스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국민민주당의 목표는 떠오르는 웹 3 영역을 일본이 주도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국민민주당이 향후 다른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拡散希望】
暗号資産に関して明確な減税&規制改革を打ち出しているのが国民民主党です。

暗号資産を雑所得ではなく分離課税20%にすべきと考える人は国民民主党に入れてください。暗号資産同士の交換時には税金をかけません。

こうした国民民主党の公約を拡散し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pic.twitter.com/hpbX966yTJ

— 玉木雄一郎（国民民主党代表） (@tamakiyuichiro) October 20, 2024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2024년 10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국민민주당 캠페인 센터는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실질 임금을 인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마키의 암호화폐 세금 인하 계획은 기술에 능통한 유권자와 기업가를 공략하기 위한 더 넓은 전략 중 일부이다.

일본, 현재 암호화폐 보유분에 55%의 세금 부과

현재 소득이 4,000만엔 이상인 일본의 암호화폐 보유자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5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을 위해 자산을 매각했는지 관계 없이 기업에는 회계연도 말에 암호화폐 보유분에 대해 고정세율 30%가 적용된다.

지난달 일본 금융청에서 주식 등의 전통적인 금융 자산처럼 암호화폐 수익에도 고정세율 20%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8월 30일 제출된 금융청의 세금 개혁 요청의 일부였다. 이는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 자산과 비슷하게 분류함으로써 암호화폐 투자 처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일본 암호화폐 업계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오랫동안 옹호해왔다.

2023년 일본 블록체인 협회(JBA)는 암호화폐 영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고정세율 20%와 손실 이월 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미있는 정책 변화를 이루어내진 못했다.

함께 보기: 가상화폐 A to Z: 암호화폐의 핵심 개념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