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암호화폐 규제 선택… 제재 대신 관리로 전환

이란 중앙은행(CBI: Central Bank of Iran)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2024년 12월 7일 승인되었으며, 향후 정책들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현지 세법과 자금 세탁 방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Iran moves to regulate crypto instead of imposing limits: report https://t.co/qS4C9Kx4GR

— The Block (@TheBlock__) December 9, 2024

경제재정부 장관(MEAF: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and Finance) 압돌나세르 헤마티(Abdolnaser Hemmati)는 이란 정부가 암호화폐를 완전히 제한하는 것보다는 규제를 통합하여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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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규제 체제

이란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브로커와 수탁자에 라이센스를 제공하여 관리하게 된다. 또한, 자금 세탁 방지법(AML: Anti-Money Laundering),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CTF: Counter-Terrorism Financing), 및 현지 세금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란 중앙은행 모하마드레자 파르진(Mohammadreza Farzin) 총재는 종합적인 암호화폐 자산 시장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프레임워크는 경제재정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 기관의 공동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파르진은 이 프레임워크가 두 가지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 채택으로 인한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경제적 권한 부여라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관련 국가 행사에서 헤마티는 “암호화폐를 완전히 제한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대신 우리는 암호화폐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 및 제재 우회 등 혜택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헤마티는 또한 이란의 암호화폐 산업이 제재 보다 관리를 위해 정책을 업데이트할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을 대변하고 규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 협회의 설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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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암호화폐 보유 가치, 금 시장의 1/3

이란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는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란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채굴을 허용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이란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국제 거래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해 왔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투자자들은 약 3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란의 금 보유량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또한, 이란 내 암호화폐의 일일 거래량은 약 100조 리얄(rial), 즉 1억 4,3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한편, 규제가 강화되면 이란 내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란 내 기업들과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제재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경제학자 모하마드 사데그 알호세이니(Mohammad Sadegh Alhosseini)는 “만약 이란 중앙은행의 승인으로 이란 내 암호화폐 지갑이 식별 가능해지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이란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호세이니는 또한 정부가 이란의 암호화폐 시장 내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일부 책임을 민간 기업과 협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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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란 정책, 2025년 석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곧 백악관에 복귀할 예정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암호화폐 및 지정학적 환경을 개혁할 준비를 마쳤다.

최근, 트럼프는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를 “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차르(Czar)”로 임명했으며, 그의 목표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법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선두주자로 만드는 비전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제재를 다시 부과할 가능성은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석유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J.P. 모건(J.P. Morgan)의 애널리스트는 아룬 자야람(Arun Jayaram)은 이러한 조치가 이란의 석유 수출을 하루 100만 배럴까지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보다 유연한 정책 하에서 현재 수출되는 하루 160만 배럴에서 급격히 감소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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