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미국 국채 시장 컨퍼런스 연설에서 거래소 및 대체거래시스템(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의 정의를 담은 규제안을 수정해야 한다며 재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연설은 미국 국채 시장의 효율성과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암호화폐와 탈중앙화 금융(DeFi) 부문도 언급했다.
겐슬러는 진화하는 거래 플랫폼의 환경에 발맞춰 거래소의 정의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현재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알고리즘 및 높은 빈도로 거래하는 전략이 자주 채택되는 현상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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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등록 요건 확대 제안
2022년에 처음 도입된 SEC의 제안은 정부 증권의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등록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 제안의 광범위한 표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전통 시장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이번에 제안된 규제가 디파이(DeFi) 플랫폼과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전통적인 시장 구조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시스템으로 등록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겐슬러는 연설에서 디파이(DeFi)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22년 제안서의 문구는 SEC가 이러한 플랫폼으로 감독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암시한다.
중앙 집중화된 통제 없이 운영되는 탈중앙화 플랫폼이 중앙 집중화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미 대체 거래 시스템으로 등록한 프로메테움이(Prometheum)나 티제로(tZero)와 같은 플랫폼은 SEC 요건을 준수하며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들의 사례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제안된 규제에 따라 운영 방식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초기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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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청문회서 SEC 강도 높은 심문 직면
보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18일 수요일에 열린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SEC는 집중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대부분 비판적인 증인단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규제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멍하고 혼란스럽다: SEC의 정치화된 디지털 자산 접근 방식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번 청문회는 9월 24일 열릴 전체 위원회 청문회의 미리보기로, 이 자리에서 게리 겐슬러 의장을 포함한 5명의 SEC 전 위원들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 출석해 증언했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공화당 의원,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민주당 의원, 그리고 여러 증인으로부터 SEC의 과도한 규제와 모호한 태도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SEC는 2024년에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2023년에 비해 3,018% 증가한 약 47억 달러의 집행 조치를 부과했다.
이 벌금에는 몰수, 부당이득 환수, 민사 처벌, 합의금, 그리고 SEC가 각 사건을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된 선판결 이자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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