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시장청(AMF)에서 10월 9일자로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블랙리스트에 25가지 웹사이트를 새로 추가했다.
이번 추가로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암호화폐 관련 웹사이트가 100개를 돌파했다.
AMF는 프랑스의 금융 시장을 감독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하거나 초기 코인 공개(ICO)를 통해 모금하는 웹사이트 목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AMF 웹사이트에서는 해당 목록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긴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항상 등장하므로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 규제 당국의 최신 블랙리스트
최근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플랫폼은은 amzingnewdl.top, ascendex.com, bitcoineprex.ai 등이다. 추가된 웹사이트들은 프랑스에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프랑스 규제 당국은 이들 플랫폼을 투자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업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AMF 웹사이트에서는 화이트 리스트도 제공한다.
AMF에서 허가를 받은 토큰 공개도 확인할 수 있다. AMF는 토큰 공개와 관련된 문서가 완전하고 투자자들이 이해 가능할 때 허가를 부여한다.
최근 규제 개발 속에서 바이비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프랑스에서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바이비트는 프랑스의 규제 변화가 철수의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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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U 수준의 광범위한 규제 변화 준비 중
프랑스는 최근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라이선스 신청의 문을 열었다.
AMF는 2024년 8월 게시물을 통해 CASP 라이선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France🇫🇷
In France, crypto is treated as property and capital gains are taxed at a flat rate of 30%.🏚️
France was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introduce clear regulations for ICOs (Initial Coin Offering) in 2019, reinforcing its leadership in European crypto regulation.🏢… pic.twitter.com/003K2I0nDz
— Plasnom (@plasnom) October 5, 2024
이는 EU가 2024년 말부터 실행될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 규제에 따른 움직임이다. 똑한, 프랑스 금융 감시 기관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발효될 법안의 10가지 중요한 측면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규제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이용자 예치금을 보호한다.
올해 7월부터 발효된 새로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이용자와 운영자의 예치금분리 , 콜드월렛에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 보관, 보험 가입을 통한 사고 방지 등을 통해 가상 자산 이용자를 보호한다.
또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시세 조종을 금지하며 부정 거래를 방지한다. 가상 자산 시장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꾸준히 규제를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상 자산 이용자들도 규제를 따르는 안전한 거래소를 이용하여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
EU가 가상 자산 규제를 개정함에 따라 프랑스도 EU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 암호화폐 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이용자도 규제 강화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의: 암호화폐는 위험성이 높은 자산이다. 해당 기사는 투자 조언이 아닌 정보 전달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암호화폐 투자 시 자산을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