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은행 대상 암호화폐 규제 철폐…디지털 자산 시장 문 열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 승인 의무를 전격 폐지했다. 지금까지 은행은 디지털 자산이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연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이 같은 절차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이번 결정으로 연준은 올해 초 비슷한 규제를 이미 철회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통화감독청(OCC)과 발맞추게 됐다. 결국 미국 내 3대 금융 규제 기관 모두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에 있어 보다 통합적이고 자율적인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모습이다.

2022년과 2023년, 미국 연준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진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감독 지침(supervisory letters)을 잇따라 발표했다. 당시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이 잇따라 붕괴하고, 시장 유동성은 급격히 말라가면서 규제 당국은 실시간으로 구멍을 메우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이 지침들은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 업무에 참여하기 전에 ‘감독기관 이의 없음(supervisory non-objection)’, 즉 연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침들은 모두 폐기 처분됐다.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에는 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제 연준의 감독을 받는 은행들은 별도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이번 조치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들은 여전히 연준의 광범위한 감독 체계 아래에서 운영돼야 한다. 다만, 절차적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보다 유연하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 The Federal Reserve just rescinded its regressive guidance that forced banks to beg for permission before using crypto tech. pic.twitter.com/TxsRZYBxlN

— CryptoLaw.avax🔺 (@RussellKlein) April 24, 2025

이제부터는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별도의 공식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신, 기존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감독 절차를 통해 사후 점검을 받게 된다. ‘먼저 허락받기’ 방식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기’ 방식으로 전환된 셈이다.

연준은 또한 다른 규제 기관들과 협력해,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현대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준이 암호화폐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업계의 반응은?

암호화폐 업계는 즉각 반응했다.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전통 금융권이 드디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경직된 태도를 완화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기존 규제를 철회했다고 해서, 은행들이 연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은행이 연준의 마스터 계좌(Fed master account)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여전히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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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준이 사전 통보 의무를 없앴다고 해서, 은행들의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변동성이 극심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은행 스스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할 것이 여전히 강하게 요구된다.

앞으로의 전망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치는 의미 있는 변화를 나타낸다. 연준이 기존보다 규제의 고삐를 느슨하게 풀면서, 은행권의 암호화폐 진출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규제 장벽이 줄어든 만큼, 은행들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실험을 보다 명확한 틀 안에서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우리는 은행들이 이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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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un Lee

암호화폐 에디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교육에 주력하는 저술가로서 탄탄한 커리어 배경을 가진 본 에디터는, 현재 99비트코인 소속의 정규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에디터는 복잡한 기술적 개념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데 전문성을 발휘하며, 암호화폐 입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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