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리플 법률 책임자, 비벡 라마스와미, SEC 규제 방식에 공개 도전

일론 머스크를 포함하여 암호화폐 산업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머스크는 SEC의 규제 방침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실제로 그는 SEC를 “무기화된 기관”이라며 비판했다.

머스크는 SEC의 집행 조치가 증권법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The SEC is just another weaponized institution doing political dirty work https://t.co/5w9ajcS6bf

— Elon Musk (@elonmusk) December 12, 2024

머스크와 리플 법무 책임자, SEC에 대해 같은 의견 공유

이러한 비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윗과 테슬라 주식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건 이후 SEC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다.

SEC는 규제의 준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규제 권한을 남용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선택적으로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선택적 집행에 대한 인식은 SEC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은 SEC의 조치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ipple exposed the SEC’s lawless tactics early on. As the court said in our case: ‘The SEC is adopting its litigation positions to further its desired goal, not out of a faithful allegiance to the law.’ The question isn’t whether the SEC under Gensler is rogue—it is. The… https://t.co/4VToaTCeMT pic.twitter.com/Q6s3gTINwr

— Stuart Alderoty (@s_alderoty) December 14, 2024

머스크의 발언은 특히 암호화폐 업계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SEC의 규제 접근법에 대해 명확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리플을 비롯한 다른 주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점이다.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은 2020년 12월, SEC가 XRP 토큰의 판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 공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23년 7월, 리플은 법원에서 SEC에 승소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특히 SEC의 “법 없는 전술(lawless tactics)”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알데로티는 “리플은 SEC의 법 없는 전술을 일찍이 폭로했다. 법원이 우리 사건에 대해 말했듯이, ‘SEC는 법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겐슬러가 이끄는 SEC가 악의적인지 아닌지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SEC의 규제 방식에 대한 비판은 정치인들로부터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는 SEC의 지속적인 패소에 대해 “가장 심각한 점은 SEC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계속 패소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SEC는 규정을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방식으로 비틀어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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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8개 주,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불법 규제로 SEC에 소송 제기

이 달 초, 미국 18개 주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바이든 행정부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미국 켄터키주 동부 프랭크포트 지구 지방법원에서 제기됐다. SEC는 암호화폐 업체와 그 직원들에 대해 불법적인 규제를 적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송은 켄터키주 법무 장관 러셀 콜먼(Russell Coleman)이 주도하고 있으며, 네브라스카,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텍사스, 미시시피, 몬타나, 아칸소, 오하이오, 캔자스, 미주리, 인디애나, 유타,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플로리다의 법무 장관들, 그리고 DeFi 교육 기금이 참여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최근 SEC의 규제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며, SEC의 전직 고위 관계자들을 고용한 법률 회사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불법적으로 죽이려는” 노력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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