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킨다는 사안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또한, 서면 질의에 대한 2025년 3월 16일자 답변에서, 중앙은행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차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코리아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문제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예측할 수 없는 가격 변화를 주요한 이유로 들었다. 공무원은 시장 불안정성이 극심한 시기에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한 거래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외환 보유고를 위한 자산으로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30일간 98,000달러와 76,000달러 사이를 오가다가 2월 16일 이후 15% 하락한 83,000달러 부근에서 안정을 취했다.
전략자산으로서 비트코인 비축과 관련된 논의는 특히 비트코인 전략자산 및 디지털 자산 비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모멘텀을 얻게 되었다.
3월 6일 개최된 세미나에서 암호화폐 업계 로비스트들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가 준비금에 비트코인을 통합시키고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할 것을 고려하도록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는 현금화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며, 신용 등급이 투자 등급이어야 한다는 준비 자산의 기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NEW: 🇰🇵 North Korea joins the Strategic Bitcoin Reserve Race.
– BTC held: 13,562 pic.twitter.com/Ybru2wpfu4
— Fiat Archive (@fiatarchive) March 17, 2025
가톨릭대학교 양준석 교수는 외환 보유고는 주요 거래 파트너의 환율에 기초해 할당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중앙은행의 입장에 동의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대학원의 강태우 교수는 미국이 달러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준비금으로 인정한 부분이 향후 통화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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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 3분기까지 마련한다
지난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가 2025년 3분기까지 기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FSC는 2025년 3월 12일 수요일에 가졌던 현지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과의 회의 과정에서 이같은 로드맵을 공개했다.
최근에 정부가 기업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라면서, 암호화폐 규정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13일에, 금융 당국은 오랫동안 고수했던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이제 국내에서 기관, 비영리 및 기타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 참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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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한국은행, 외환 보유고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데 대해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 방식 유지.
- 공무원, 전략자산은 유동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투자 등급이어야 하나, 비트코인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
- 한편, 대한민국은 기업 거래 금지를 해제하며 기관의 암호화폐 채택을 향해 이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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