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를 향해 의원들의 내부자 거래를 전면 금지하자는 강력한 제안을 내놓으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발언은 오랜 기간 지속돼온 미국 정치권의 초당적 내부자 거래 관행에 불을 지핀 셈이다.
대표적으로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Nancy Pelosi)와 그녀의 ‘주식 추적기’가 유명하고, 공화당 쪽에서는 조지아주 출신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이 자주 언급된다.
과연 이번 발언은 진정한 책임 추궁의 시작일까, 아니면 또 하나의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일까?
내부자 거래 금지법 추진, 잃어버린 국민 신뢰 회복의 승부수 될까?
미국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내부자 거래 문제에 정면으로 칼을 빼들며 수요일을 평범한 하루로 만들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의원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할 겁니다.” 트럼프는 오래된 이슈에 특유의 강경한 화법을 덧씌워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과 뉴욕 출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상원의원 등도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자 거래 의혹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은 의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공직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Nancy Pelosi has now made over $1Billion trading stocks while working a $174k job pic.twitter.com/DfQwgydmrq
— Wall Street Memes (@wallstmemes) April 8, 2025
이번 개혁 요구에는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 텍사스의 칩 로이(Chip Roy) 하원의원과 미주리주의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의회 내 비윤리적 주식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최근 법안들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보기 드문 초당적 공감대로 평가된다.
내부자 거래를 둘러싼 과거의 규제 시도들
2012년 제정된 의회 내부자 거래 금지법 (STOCK 법안)은 개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지만, 실제로는 의원들이 주식 시장에서 활동할 여지를 충분히 남겨뒀다. 위반 시 처벌도 고작 200달러의 벌금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TRUST in Congress (의원 거래 신뢰 회복법) 법안과 같은 제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주식 거래를 금지하려는 강력한 조치를 담았다. 하지만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끝내 법제화에는 실패하며 무산됐다.
이런 배경 속에서, 2025년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의 내부자 거래 금지 제안은 실질적인 개혁에 가장 가까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Nancy Pelosi’s trading is just uncanny. She literally nailed the exact NASDAQ bottom on May 24th buying those $AAPL and $MSFT calls. I mean… She’s 82yo, yet trades options better than a Citadel algo running on a dedicated $300m mainframe computer.
Bingo or Bridge, this is not. pic.twitter.com/CP9WdutUbb
— Wasteland Capital (@ecommerceshares) June 6, 2022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 시점에 있다. 최근 정치권의 재정적 투명성과 도덕성 문제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다 엄격한 규제가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유도하고 전통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규제안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을 넘는 개혁, 이번엔 통과될까?
드문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하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랜드 폴(Rand Paul)상원의원이 의회 내 주식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공동으로 힘을 보낸 것이다. 이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늦어진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칸소주의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더욱 직설적인 어조로 일부 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시간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러 온 사람이 아니다” 라며, 공직을 개인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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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내부자 거래 전면 금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 이번 제안은 정치권의 재정적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나와, 그 시기적 타이밍 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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